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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구축배경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예산 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 절차

예산 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 절차 - 예산 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예산 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검토,예산 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회신,인센티브 지급
예산 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인터넷: 국민신문고 ‘예산 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방문: 세종시청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시청 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예산담당관실
  • F A X: 044-300-2329
예산 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검토 예산 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 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회신 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 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소정의 사례금 지급)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