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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

맞춤형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 중 세종형 기초생계 기준에 적합한 차상위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

지원 내용

자활사업 현황 : 가구규모, 사업단명, 사업내용, 비고로 구성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최고급여액 216,000 367,000 474,000 582,000 689,000
최저급여액 72,000 123,000 158,000 194,000 230,000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해 탈락한 가구
    • 기초생활보장급여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한함/교육급여는 제외
  • ①,②기준 적용 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계급여(중위소득30% 이하) 기준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세종형 기초생계지원로 구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부양비 부과율 자녀 30%(출가한 딸 15%) 자녀 20%(출가한 딸 10%)
    재산공제액 및 주거용 재산 한도액 재산공제액 3,4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6,400만 원
    재산공제액 5,4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원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세부내역

  • 매월 25일 지급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가구원수별 최고·최저급여액 산정 방식

선정방식 : 0%-30% 이하, 31%-60% 이하, 61%-10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
구분 0%-30% 이하 구간 31%-60% 이하 구간 61%-100% 이하 구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 득
인정액
세종형
기초생계
소 득
인정액
세종형
기초생계
소 득
인정액
세종형
기초생계
현금 급여 기준액 (중위소득 30%) 현금급여
기준액의
70%(A)
(A의60%) (A의40%) (A의20%)
1인 0
~
153,631
216,000 153,632
~
307,261
144,000 307,262
~
512,102
72,000 512,102 358,471
2인 0
~
261,588
367,000 261,589
~
523,175
245,000 523,176
~
854,129
123,000 871,958 610,371
3인 0
~
338,403
474,000 338,404
~
676,806
316,000 676,807
~
1,128,010
158,000 1,128,010 789,607
4인 0
~
415,218
582,000 415,219
~
830,436
388,000 830,437
~
1,384,061
194,000 1,384,061 968,843
5인 0
~
481,973
675,000 481,974
~
963,946
450,000 963,947
~
1,606,576
225,000 1,606,576 1,124,603
6인 0
~
557,218
781,000 557,219

1,114,435
521,000 1,114,436
~
1,857,392
261,000 1,857,392 1,300,174

※ 소득인정액 및 현금급여기준액의 70%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천원단위에서 올림 처리

※ 선정방식 : 0%-30% 이하, 31%-6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

※ 선정기준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세종형 기초생계지원로

※ 구성자활사업 현황 : 가구규모, 사업단명, 사업내용, 비고로 구성

중앙 복지서비스

중앙에서 제공하는 분야별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