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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수급자의 구분

  • 일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
  • 시설 수급자 : 상기의 일반수급자 이외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

수급자 선정 기준(2019년)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구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30% 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기준
(40% 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기준
(44% 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084,841
교육급여 기준 차상위등
(50% 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2,408,265원 = 2,152,214원(7인기준) +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8인 가구: 2,408,265원)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내용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내용 : 급여 종류, 급여내용, 급여기준으로 구성
급여 종류 급여내용 급여기준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자가주택, 전체 무료임차자)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시설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제외한 생계급여 대상 가구
  • 최저 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
  •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 급여로 지급
의료급여
  • 세대를 단위로 1종 및 2종으로 구분
  • 1종 보호 대상(입원 시 전액 무료)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2종 보호 대상(85%~90%)
    • 1종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입원 시 본인 부담 10%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별 고지한 금액
  • 교과서대 : 고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 실비지원(학교로 입금) / 연 1회
  • 부교재비 :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 105,000원 / 연 1회
  • 학용품비 : 초등학생 50,000원, 중․고등학생 57,000원 / 연 2회 분할 지급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출산 영아 1인당 60만 원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60만 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지급)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 사망 1인 75만 원

급여 신청

신청주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수시접수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복지 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용 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 기타 요구 서류(해당자는 소득 신고서 등 신청 시 상담하여 작성)

중앙 복지서비스

중앙에서 제공하는 분야별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