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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2014.12.9.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All or Nothing) 기준 충족 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 시 모두 중단되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보장 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성,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 등이 지속 제기
  •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 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 2019. 1월부터 수급자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주요 내용

맞춤형 급여 주요 내용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 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 조사 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주택조사(LH 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게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소득 인정액≤생계급여 선정 기준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 인정액>생계급여 선정 기준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자기부담분 * 」 지원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30%
* (교육급여)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 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수급자 사망 시 1인 75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구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구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30% 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기준
(40% 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기준
(44% 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084,841
교육급여 기준 차상위등
(50% 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8인가구 : 2,408,265원)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2,408,265원 = 2,152,214원(7인기준) +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중앙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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