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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금연관련제도

금연구역 이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금연구역 지정현황(2019.2.1.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을 금연구역, 범위, 개소수, 시행일자, 과태료부과일, 과태료금액(원)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연구역 범위 개소수 시행일자 과태료부과일 과태료금액(원)
    공공청사 건물(또는 업소) 내
    (단, 일부시설의 경우 부지포함)
    133 100,000
    초·중·고등학교 건물 내 및 부지 전체 금연구역 89
    대학교 건물 내 금연구역 5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내 및 시설 경계 10m이내 403 2017.12.30. 2019.3.30.
    의료기관, 보건소 건물 내 및 부지 전체 금연구역 353
    청소년활동시설 건물 내 및 부지 전체 금연구역 14
    도서관 건물 내 및 부지 전체 금연구역 51
    어린이놀이시설 부지 전체 금연구역 704
    학원 건물 내 금연구역 603
    교통관련시설
    (터미널, 16인승 이상 승합차)
    건물 내 금연구역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승합차 내 금연구역 948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사무용, 공장, 복합 등)
    건물 내 금연구역 1,027
    공연장 건물 내 금연구역 1
    대규모점포
    (이마트, 홈플러스 등)
    건물 내 금연구역 4
    체육시설(1천명 이상 관객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건물 내 금연구역 293
    만화대여업소 건물 내 금연구역 6
    사회복지시설 건물 내 금연구역 57
    목욕장 건물 내 금연구역 17
    식품접객업
    (일반, 휴게음식점 등)
    건물 내 금연구역 4,271
    PC방 건물 내 금연구역 107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현황을 금연구역, 범위, 개소수, 시행일자, 과태료부과일, 과태료금액(원)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연구역 범위 개소수 시행일자 과태료부과일 과태료금액(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전역(호수공원) 1 2013.7.2. 2013.7.2. 30,000
    학교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147 2013.7.2. 2013.7.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승차대 및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1,090 2013.7.2. 2013.7.2.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 또는 내용 71 2013.7.2. 2013.7.2.
    금연거리 아름동 범지기마을 7~8단지 앞 보행자전용도로 1 2016.12.17. 2017.6.16.

금연단속

  • 단속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 1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 3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관련서식
  • 문의 : 044-301-2441~2445(남부통합보건지소 건강관리담당)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1)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 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다만, 제1~5호까지의 청사는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2) 해당 건물 실내 금연(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이상의 수용규모와 실외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소
    •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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