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공동주택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란?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개정, 9.3시행)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지정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장(남부통합보건지소 건강관리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시장(남부통합보건지소 건강관리담당)에게 제출
  • 제출서류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 관련서식 :
  • 단속관리 :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문의(☎044-301-2444, 301-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