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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마을재정

자치분권특별회계설치
  • 마을조직 · 마을입법 · 마을계획 · 마을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운용
  • 마을 현안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자치회 · 주민총회 지원 등에 활용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 주민총회 또는 주민자치회 등 심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에 적용하는 주민세의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