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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마을입법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 시(市)의 주요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읍면동 조례 · 규칙 제안권, 자치분권대학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제도화
읍면동 조례 규칙제안권 부여
  • 시(市) 전체 단위로 조례 · 규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읍면동 특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 · 규칙 제안권을 주민자치회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