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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년 국회 청와대·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옮겨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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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년 국회 청와대·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옮겨야

[앵커]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부터 보지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정국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결국 ′부동산′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을 발표한 것도 정치권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최근 여권 안에서도 검토한다, 안 된다, 시끄러웠죠.

이런 잡음이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걸 서둘러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정은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는데,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건 지난 15일, 국회 국토위와 국토부의 당정협의 때부터입니다.

이날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의 답변을 잠시 들어보시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 안 한다기보다는 검토하겠다, 유보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겠죠."

같은 날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 등이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를 열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해 해제 쪽으로 기우는가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의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를 풀면 분양 광풍이 불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7·10 대책 이후 열흘 간 시장의 혼란만 불러온 셈이죠.

실제로 예상부지 부동산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아예 회의실 백드롭을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 위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는 문구를 박았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고 오늘 오후 일단 그린벨트는 보존한다는 결정이 전달된 겁니다.

[앵커]
네, 인사청문회 상황 알아볼까요?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물론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쟁점을 역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입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느슨하게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엄중하게 했다는 지적에는 울산시장 수사는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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