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현장이야기>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2019-04-30
<현장이야기>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또 다시 봄~

꽃향기 나는 국회도서관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골고루 발전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세종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충청투데이 공동주최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시작



<의미 있는 토론 전 이해찬 당대표의 인사 말씀>
세종시 인구가 6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맞춰서 자치권을 강화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대통령 직속으로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제주-세종은 분권 모델로 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춘희 시장님께서 직접 발제를 하실텐데 앞으로 세종시의,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 잘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저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개회사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까지 모두 감사해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발제

세종시법 개정방안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했어요!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 설치 목적 ′자치분권′ 명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교부세 특례조항 2030년까지 연장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시행된 세종시법은 2014년 개정된 이래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세종시법의 연내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함

세종형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시 발전의 모델은 국가 균형 발전과 5도간의 자치분권의 두 축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굉장히 좋으 내용이 담긴,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 좋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제도분과위원장>
제주와 세종이 아주 온전하게 자치분권 모델을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주면 앞으로 다른 광역시자체하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모델의 하나의 준거가 세종과 제주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좀 더 파격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법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담겨져서 2020년 4.15 총선의 승부처로 제시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국회에서 이런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제2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국회에서 오셔서 좀 더 소리높여 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서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길 바랍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