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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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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20-07-31
 < 동영상 자막 >
2부 마지막 순서에 저희가 월성원자력 공론조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서 울산 운동본부 이윤정 상민 공동대표 발언을 전환하고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이 북구가 그쪽에서 실제로 원전에서 거리는 17KM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경주는 27KM 반면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울산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큰 문제다 울산북구 주민
오만 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로 했더니 95% 가 반대 하고 있다 여론도 공론화가 이뤄줘야 된다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다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핫합니다
세종시가 그 중심에 있을 텐데 저희가 이춘희 세종시장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종시 시장이기도 하시지만 저희가 모신 이유가 2003년에 행정수도 옮기려고 했을 때 그때 추진 기획 단장을 하셨죠

예 추진단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초대청장을 했었죠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 2004년에 위헌결정 때문에 행정수도가
무산되고 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름이 바뀌어서 추진이 됐잖아요 그 둘
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 도시로 축소 되긴 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행정수도 이제 청와대 국회 등 모든 헌법기관들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다 들어 가는 것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는 전부 내려가는 것이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부 기능 중에서 약 3분의 2정도로
옮겨 가지고 국회나 청와대는 서울이나 다만 반 토막 나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핵심
권력기관은 빠지고 부처 중심으로 그쪽 일부 옮겨갔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추진됐고 그 이후로 민주당에서는 대선 때마다 계속에 공약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이 나왔는데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 수도를 추진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여전히 유효한가 이 질문이 뒤따를 수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그런거죠 수도권집중 문제 때문에 주택 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죠 왜냐면은 수도권집중 원인이 서울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데
그 원인이 첫 번째는 그 중앙집중적인 권력체계 구조 행정이 모든 게 서울에 와 있는 그런 구조때문에 그래요

뉴욕에 백악관이 있는 거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 돼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한편으로는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분권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게 원인이 돼서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되는데
대학이나 대기업이나 내려오면 가장 효과가 좋겠지만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직접 내려가거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세종시에 전국 부처들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혁신도시 10개를 만들어서 정부 산하 공기업들
출자기관 출행 기관을 나눠서 내려보내고 그렇게 현재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고
분산한 다음에는 그 관련되는 민간기업들 이라든지
대학 이라든지 그쪽으로 모여들게 만들도록 하는 건데 초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씨앗만 뿌려 놨고
그 뒤에 추진은 실제로는 이제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기한 중에 실은 4년동안 한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당시 헌제가 위헌 판정을 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 할 때 헌법 공부했는데 배웠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직접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 직접 권한이 주어저야 되는데 헌법 재판소는 그 직접 선출된 권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입법 권능 자체를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뭐 하여간 마땅찮은 결정인데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 특별법을 재정을 여야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한거죠 그래서 당시 야당도 동의해서 만들어진 역설법 이었는데 위헌판정을 하는 바람에
무산 된거죠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속 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를 한거죠 할 수 있는 만큼
행정부처 일부만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찬반이 4대 6정도로 반대가 높았어요 2003년도 2004년도 그때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뒤집어졌어요 대체로 찬성이 더 많습니다 왜 찬성이 많을까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세종시라는 게 이미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반 이상 건설이 돼 가지고 이 실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국민들도 이것은 이제 할지 말지 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반대여론이 어떤 것이 행정수도로
건설 하면은 서울이 공동화 된다수도권이 공동화 된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고 지금와서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이 아니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집값 오르고 수도권집중 그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문제로 직접적이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수도권 집중에따른 여러가지문제 중에 하나가 집값 문제죠 부동산문제 지금 현재 굉장히 들끓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여러가지 대책들을
보면 지금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또다시 3년후에
10년 후에 또다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나타난 문제니까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언제든지 또 다시 나타날수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보자 하는 것이죠

행정수도 이전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원인치료를 해야지
대증치료란 가지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이제 이전을 하려면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을 개정 해야 되는 것인가 아예 이제 헌법에 수도이전에 관한 항목을 집어 넣느냐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가느냐 아니면은 국민투표에 부치느냐
여론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지난번에 특별법을 만들었듯이 다시 한번 특별법을 만드느냐 한 세가지 방안 놓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이 과정을 직접 겪어 오시고 지금 세종시장 엮임 하시는 부분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개헌을 하는 겁니다 개헌을 해서 이 헌법적인 법률적인 논란을 완전히 해소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 가지고 개헌할 수는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헌을 할 때 기본권 문제라든지 지방자치 라든지
권력구조 개편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될 때 이문제를 확실히 그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를 통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투표에서 그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헌법 체제 안에서 현행 법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헌법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효과를 거두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걸 봤을때
한계점을 넘어선다 하는 왜냐하면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기존 헌법 내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위헌판정 난 상황에서 법률적 쟁점이 생길 것이다 국민투표 가지고는 쟁점 자체가 완전하게 해소가 안된다는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궁극적으로 개헌을 한다고 해서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여러가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를 옮긴다던지
정부부처를 추가적으로 이전한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개헌 전에라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 부터 우선 좀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 세종 의사당 에 대해서는 작년도 설계비 10억원
금년도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고 입지결정 이라든지 규모결정 에 대한 내용도 됐고 그 국회의사당을 어디서 옮기고

어떻게 설계할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여의도에 본회의까지 보내기는 또 서울에 남아있는 외교 국방 통일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놔두고 나머지 민생관련 부처들은 좀 다들 내려가 있단 말이죠
세종에 내려가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들은 대부분 일들을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상임위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자 그런 얘기 죠 제 2의 의사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여야간에 이견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국회회원들이 왔다갔다하느라 귀찮아 할거같은데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회의사당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구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세종시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제 2의 의사당 입지와 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다? 입지는 정해졌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입지하고 규모가 정해져야 설계할 수 있잖아요
입지와 규모를 정하기 위한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국회에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결정을 해야죠

국회를 이전한다고 해서 통째로 다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 기능이 다 없어지고 옮겨 가는 건 아니거든요
7월 20일 날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걸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은? 그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하자는것이고
이제 그전까지는 여의도와 국회 여의도와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각각 두 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이제 김태년 대표가 국회를 통째로 옮기자 얘기를했고
이낙연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옮기게 되면 저는 경제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해도 된다고 하니까

청와대 입지도 지금 봐야되잖아요? 대통령 공약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제2 주무실을 세종에 두겠다는 공약을 했었거든
청와대도 옮기고 통째로 개헌할 때까지는 그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쪽 하고 개헌한 다음에 완전히 옮길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야간에 합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합의해서 실행을 하면 소위 말하는 관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습도 바뀌는 것이고 아까 여론도 전에 4대 6으로 반대가 많았다가 지금은 6대 4로 이제 찬성이더 많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가서 언젠가는 이게 행정수도로 완성해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자는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도 옮겨 가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고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으면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대학 옮기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는 얘기죠 대학은 또 대학 나름 의사결정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인제 정부부처를 옮기기로 한 것은 정부부처는 정부가 결정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학은 정부가 결정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학이 결정하도록
정부에 대한 정부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법부는 여야합의 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를 옮겨 간다고 치면 행정은 뭐 정부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법부는 어떡합니까? 사법부도 사법부에서 결정을 해야죠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는 당연히 사법부도 옮겨 가는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러면 대법원 이나 헌재 같은 기관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2003년도 4년도부터 초기에 그 도시기본 구상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그때
법원행정처도 참여해서 입지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럼 특별법 지금
이제 그 시장님은 특별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셨죠 당장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법이 이미 제출 되어 있거든요
국회법도 처리를 하는 것이죠 국회법 처리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위헌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국회법 가지고 위헌 그러면은 어 그거 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철저히 국회 입장이 아니라 세종시장 입장에서 현 대통령 임기는 이제 채 2년이 안남았는데
어떤 타임 스케줄로 이게 진행이 되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별법 제정 된다면 언제까지 제정 되야 되는 겁니까

이번 국회때 해야죠 이번 정기국회때 이번 정기국회때해서 그거는 국회의 결정이니까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근데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거죠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행에 워낙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002년 9월 30일 날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할때부터 시작한것이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충은 다 아시고 나름대로 판단은 다 하셨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시간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 같으니까 단장도 하셨고 실제로 세종시에 출마해서 당선 까지 되셨으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자주 모셔야될거 같아요 또 불러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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