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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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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번째 정례브리핑>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재개 2021-04-29
 < 동영상 자막 >
? 먼저,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재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건축위 심의결과 및 향후 계획

? 우리시 건축위원회가 지난 14일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심의 의결하였음
? 건축위원회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필요한 용적률 완화,
세대수 확대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 적용을 확정하였음

? 이번 심의 의결로 2006년 1월부터 추진해온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음

?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 조합측은 이번에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임

? 건축위원회 심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둘째 입면 특화계획 반영, 셋째 보행환경 개선임
? 1층에 주민쉼터 및 공개공지를 배치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 커튼월룩*으로 입면을 특화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여
조치원읍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도록 하였음
* 커튼월룩(curtain wall look) : 건물의 하중을 기둥, 들보, 바닥, 지붕으로 지탱하고
외벽은 마치 커튼을 치듯 건축자재(유리 등)를 붙여
외벽을 만드는 것으로 외관이 아름다운 게 특징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에서 확정한 건축 계획은 대지면적 4,054㎡,
연면적 3만 5,937㎡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9층이며,
? 지상 1~2층에 상가를, 4~29층에 아파트 256세대를 배치하고,
아파트 구성은 65㎡ 154세대, 59㎡ 102세대임
? 1층 일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3층(필로티*)과 29층에 입주자 쉼터를 두어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단지 안에 보행로를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겠음
* 필로티(pilotis) : 벽면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건축구조

? 최종 사업 개요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승인 시 결정되며,
우리시에서는 5월 중으로 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 LH 또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겠음
? 현재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거쳐 시공사,
설계?감리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여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고,
?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말을 준공 목표로 잡고 있음

2. 사업추진 과정 및 경과

? 조치원읍의 교동아파트는 2006년 1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07년 7월 착공하였으나,
? 2012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음
?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 제정됐고,
? 다행스럽게도 우리시의 교동아파트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국가 법정계획(정비기본계획: ’16.11월)에 반영되고, 선도사업으로 선정(’18.8월)되었음
? 교동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권리관계(채권 등)가
복잡하게 얽혀 장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음
? 이와 관련, 우리시는 2020년 7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우리시는 정부(국토교통부) 및 LH와 수차례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그 결과 우리시는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LH는 미분양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며,
? 조합과 건설사는 채권자와 변제를 약정하는 것으로 공사 재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3. 사업재개 의의 및 기대 효과

?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재개는 오랜 시간 방치돼온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을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교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재개된 것은 정부와 지자체(세종시),
LH가 사업에 참여하여 신뢰성과 사업성을 높여준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이 사업이 재개되면 미완공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고
? 비교적 입지가 좋은 주거밀집지구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4. 맺음말

? 우리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 간의
주거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이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을 바탕으로 10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을 선정하고
? 체계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함으로써 난개발도 방지하고,
읍면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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