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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문시답> 단독주택부지 불모지화 방지 대책 2019-05-23
<단독주택부지 불모지화 방지 대책>

○ 고운동에 단독주택지가 많으며, 이중 일부 필지가 장기간 건축 행위 없이 방치돼,
잡초가 자라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 게 사실임
<고운동 단독주택지 조성 및 매각 등 현황>-
블록형 단독주택지 17개 블록(매각 14, 미매각 3)-
획지형 단독주택지 887필지(100% 매각, 이중 약15% 건축허가 및 완공)

○ 우리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택지 소유주에게 각별한 관리를
요청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세종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주기적 청소, (LH) 관리용역(장남)을 통해
5월중 소유권 미이관 단독주택지내 각종 폐기물 등 집중 정리 예정

○ 의무 건축기간을 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경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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