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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문시답> 국가유공자 복지 2019-03-14
○ (질 문)
- 건국 100주년을 맞아 타 시·도에 비해 행정수도 세종시에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많이 아쉬운데, 시장님의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내용

? 현재 우리시는 독립유공자유족(5만원), 전몰군경유족(5만원),
참전명예수당(80세미만 10만원, 80세 이상 15만원), 참전유공자(사망 시) 배우자(5만원) 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 복지수당은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 중(’18.1월 시행)임

○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우리시는 12만5천원으로 전국평균 10만6천원보다 다소 많은 편임

? 이처럼 우리시가 독립운동 및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아산, 공주, 수원 등)는 모든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군경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보훈수당은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 여부는 우리시 재정여건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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