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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TJB]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어떻게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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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어떻게

【 앵커멘트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논의가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지 16년 만에 다시 불거진 행정수도
이전,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김석민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Q1. 우선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볼까요?
여권에서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주 내내 논쟁이 뜨거웠죠?

【 기자 】

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월요일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는 카드를 꺼내들어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일
-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이낙연, 이재명 등 대권주자들도 적극 지원에 나서는 등 여권에서는 연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공을 이어가고 있는데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또 우상호 의원을 단장으로 TF 도 구성했는데
끝장을 보겠다는 각옵니다.

사법부까지 이전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단계지만
이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수도 위헌도 문제가 안된다며 연일 통합당에 논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Q2 야당의 입장도 중요할 텐데 통합당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기자 】

통합당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미 지난 2004년 헌재 위헌 판결로 결론이 났는데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수도라는 것이 그렇게 부동산 투기 정책 실패나, 단순하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걸로 수도가 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대표는 국회 분원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과거 재미를 본 것을 한번
더 보려는 것이라며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5선인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충청 통합당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입장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야당 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앵커】

Q3. 최근 한 여론조사에도
찬성이 53.9% 로 반대보다 20% 가량 높게 나와
주목 받았는데, 과연 행정수도를 어떻게 추진할 지가 관건인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기자 】

가장 먼저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관건으로 103명인 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사실상 개헌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헌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은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는 분위기로 의석수로만 보면 법 통과는 가능하지만, 국민 정서상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할 겁니다.

아예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법이나 국민투표 모두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높았던 2004년과는 달리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범여권 성향인 점 등을
들어 민주당은 다시 한 번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도 해볼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Q4.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 기자 】

충청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국회 분원, 즉 세종의사당 건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의 논쟁에 휩싸여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을 우려합니다.

국회법이 통과되고 하루 빨리 세종의사당 규모와 예산 등이 정해져야 속도를 낼 수 있어 여야의 행정수도 논의를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문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타 시도에서 충청권에 너무 힘이 쏠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세종시를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만큼 행정수도 논의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행정수도 논의는 차기 대선과도 맞물려 있고, 충청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데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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