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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 공개강연회 1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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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시민참여형 세종도시기본계획 공개강연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정희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따라서 오늘 비 대면으로 공개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하시는 연사 분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함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함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여러분의 참여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인구와 산업 또 사회 재정 등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자연환경 또 보건, 방재까지 환경적인 측면 또 문화까지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분야를 포괄하는 최상의 법정계획을 말 하는 데요, 이번에 수립하고 있는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은 시민 구조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시민참여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데요. 이번 전문가 강연도 우리 시민여러분들의 참여와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전 단계에서도 계획 단계별로 계획수립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공유하는 이런 공개 강연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분께서 주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04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연구책임자시죠 김인희 박사 그리고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의 총괄MP를 맡고 계신 최종우 교수님을 초청해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30 2040 서울 플랜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 실장이시고 2040 서울플랜 총괄책임을 맡고 계신 김인희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인희 박사: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인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에서 지난 10년간 수립했던 2030 서울플랜 그리고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 서울플랜 서울플랜의 경험 또 과제 어떻게 계승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 세종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2030년의 계획 목표로 하는 서울 플랜을 수립했고요 이게 한 6년 정도 걸려서 2014년도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2030플랜을 계속 운영해오다가 작년부터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서울 플랜 재정비를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간의 서울 플랜과 관련된 경험, 또 성과 한계와 과제 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것을 개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30 서울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플랜이란 사실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원래는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2009년부터는 직접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과거의 지침에 따라서 1000만 도시나 10만 도시나 똑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제는 21세기 들어오면서 각 도시 특성에 맞게 계획들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수립하라는 취지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서울시도 도시기본계획을 좀 전략계획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름도 서울플랜으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도 이해하기 쉽게 서울뿐 아니고 전 세계 도시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서울플랜으로 별칭을 잡았고요 서울 플랜에 크게 3가지 특징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 공간계획 중에서 최상위 법정계획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20년 후의 장기 비전계획 세 번째는 시도지사가 직접 승인하고 수립하는 정책계획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도시기본계획 하에 부분별로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 환경계획, 주거종합계획 등 그리고 또 서울의 비 법정계획이지만 서울시정에 굉장히 중요한 공유도시 안심도시 보행친화도시 등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있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하에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관리계획의 큰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사업 등 관련된 계획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 수립 할 수 십 여개의 계획에 가장 상위 계획이고 가이드라인 주는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플랜은 네번 수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2040년을 목표로 하는 2040서울플랜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기본계획의 무용론이 행정뿐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의 모든 계획이 다 나열되어있습니다 보존도 가능하고 개발도 가능하고 기후환경에 대응하기도 해야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하고 백화점식으로 모든 계획이 나열되어있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모든 좋은 내용들이 다 담겨있어서 딱히 일선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계획들이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하다보니까 전문가들 자체도 분야별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플랜 도시기본계획의 별명이 캐비닛 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이어서 수립은 하지만 캐비닛에 집어넣고 아무도 안보고 그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식의 계획들이 쭉 진행이 되어왔었죠 그래서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할 때는 모든 틀을 바꿔보자 90년대 중반에 삼성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의 혁신을 위해서 가족과 이름 빼고 다 바꾸자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은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이름도 서울플랜으로 바꾸고 계획의 틀도 완전히 바꿧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바꾸고 203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중심의 계획에서 시민이 수립 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특징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과 전문가 한 30여명이 수립을 했다라고 하면 2030때는 서울시 전문가뿐 아니고 시민이 주도가 돼서 수립을 했습니다. 시민 100명 자치국 시민단체들에서 약 한 400여명 이상이 계획 수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던 계획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런 것이 제일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형 계획으로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 지침에 있던 미래상 공간구조 개편 12~13개의 부문 13개의 미래상 55개의 목표 700페이지의 방대한 양의 이런 계획 내용을 2030때는 간단하게 하자 필요한 것만 넣자 라고 하는 전략계획 선택과 집중 미래상 하나 당연히 미래상은 하나여야겠지요. 그리고 5개의 이슈 많은 것들 중에 시민들이 제안한 5개 이슈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상 1개에 5개 이슈 17개 목표 굉장히 간단해 졌죠? 그리고 한 200페이지로 소설책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가장 최상위 계획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 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전 실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데 협조가 잘 안됐죠. 과거에는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의 활용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도시계획국 혼자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인사권과 예산을 갖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공동으로 수립하다보니까 지난 2030서울 플랜 할 때는 전 실국에서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고 자료협조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조언 그래서 모든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너스 체계가 갖춰진 게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틀은 바꿨고요 미래상 핵심이슈 도시 서울플랜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 ppt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미래상을 만드는데 시민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보고서를 쓰고 제안서를 만들고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전문가는 뒤로 빠지는 그런 체계가 이 미래상 만들기에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도 몰라서 전문가 자문단을 두달 동안 구성해서 어떻게 시민참여단을 해야 할 지 그리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1,2차 예비회의 본회의 1박2일의 본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위험성도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우려도 했지만, 계획 권한을 시민에게 모두 다 줬고요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해주거나 또는 시민들이 물어볼 때 자문을 해주는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시민이 미래상을 직접 결정했고 핵심이슈도 직접 결정했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시민들이 얼마나 잘 할지 몰라서 병행해서 전문가들 30명 국내 최고 전문가들 모아서 또 미래상을 혹시나 몰라서 만들었는데 시장님께서 이 두개를 비교해보시고 시민이 제안한 것이 훨씬 쉽고 피부에 와닿고 간단하고 실행력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민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기 전까지 모두가 긴가 민가 했었는데 발표한 이후에 사실은 서울시에서 큰 것들이 참여형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던 그런 계기를 줬던 것이 이 미래상 만들기 일련의 과정의 성과입니다 단순하게 미래상을 만드는 것은 과거에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나 계획을 통해서 많아봐야 한 3주 정도면 미래상이 나오고 그걸 게속 수립 했는데 이번 2030에서는 미래상만 만드는 데에 거의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상을 만든 이후에는 아주 계획들이 아주 신속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감을 모두가 했었고 모두가 의견을 공유했고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다음 단게가 아주 쉽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만든 미래상입니다 소통 배려가 있는 행복한 서울시 과거의 미래상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강한 도시 이런 제목이었는데 시민들은 큰 것을 바라질 않아요. 소통할 수 있는 또 배려가 있는 이웃 간 배려 공간에 대한 배려 환경에 대한 배려 그래서 결국 행복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고 쉬운 미래상을 제시해 주셨고요 여기에 다섯 개 이슈들도 시민들이 제안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 복지 양극화 성평등 교육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과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물리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것 보다는 일상에서 필요한 체감형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가 해결해 주기보다는 사실 중앙정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서울시에 권한이 많이 없는 분야였는데 시민이 제안했고 이것을 정책으로 만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이 이 내용들을 전략과 지표를 통해서 물리적인 도시계획적인 내용으로 치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슈에 대한 이슈 작업들을 1년 동안 거치면서 전략과 지표들을 만들고 이 지표들은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그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의 전력 이슈를 포함한 전략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일자리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 경제 상생발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역사와 즐거운 문화 예전의 역사는 보존에 대한 역사였는데 이번에는 시민과 같이 만들다 보니까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 경관에 대한 얘기 다양한 얘기 들을 시민들이 제안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전략과 지표들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공원 녹지 계획이 과거였다면 이번에 시민과 같이 하다보니까 공원녹지 생태도시 관련한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에너지순환 도시 안전한 도시 까지 제안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전략과 지표들을 또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이슈가 도시계획의 원래의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녹색교통 주거공급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17개의 목표 55개의 전략 지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슈를 조율 했습니다 두번째 전략계획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공간구조입니다 과거의 서울시 공간구조는 하나의 도심 한양도성 그리고 다섯개의 부도심 지역중심 이렇게 위계별로 아버지 큰형 둘째동생 이렇게 위계별로 나눴는데 시장에서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분석해보니까 1도심 5부도심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지역중심에서도 중심성이 높은 게 있고 그래서 아예 이번엔 시장성을 맞춰서 현황을 기본으로 해서 중심지체계로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도심이 아니고 3도심 왜냐하면 강남의 중심성이 한양도성이나 서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강남도 도심으로 만들어 줬고요 여의도의 국제업무 기능 그것도 강화돼서 한양은 역사 문화 보존 국제 금융으로 해서 3도심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부도심이나 지역중심보다는 광역화 되면서 광역 거점의 중심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게해서 광역중심 12지역 중심 이렇게 중심지역 개편을 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53지구중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치구 특징의 지구중심인데 이것을 과거에는 모두 다 안고 관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분권차원에서 계획의 분권차원에서 2030때는 3,7,12 큰 중심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53개의 지구중심은 자치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분권형 자치계획을 또 수립하는데 중심지 체계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변화였고 이것이 서울도시공간구조인데 3도심 그래서 역사문화 글로벌 금융 국제 업무 나머지 노란색들이 외곽에 있는 광역중심지입니다. 외곽에서 오는 일자리들을 중심지까지 도심으로 오지 말고 광역에서 잡아주자 그래서 녹색교통이라든지 철도교통 중심으로 중심지로 만든 것이 이번 2030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차원으로 참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다행히 5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있어서 중간단위의 생활권 단위를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또 미래상과 이슈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로 그렇게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이 생활권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에 가이드라인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줬고 이것을 받아서 서울시는 2018년도에 서울시에 모든 전역에 116 개의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활권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플랜 특징을 말씀드리면 한 다섯 가지 나오겠네요, 우선 시민참여연계 시민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계획 이것은 국내뿐 아니고 세계도시에서도 시민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것은 최초였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에게 모든 권한을 준 참여형 계획의 실질적 계획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게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강화됐다는 것이 첫번째 특징 두 번째는 과거에 개발성장 위주여서 종합계획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래서 전략계획으로 전략 틀을 바꾼 것 이게 두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특징을 반영해서 공간구조도 완전히 3도심 7광역중심으로 바꾼 것 이것도 굉장히 큰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모니터링인대요 제가 만약에 세종시에 제안을 하나 한다면 모니터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과거에는 모니터링이 없었는데 2030이후에 시민들이 제안한 전력 목표 그리고 지표 이게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매년 지표도 점검하고 정책도 점검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그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서 2014년 이후에 서울시는 매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과거에 2030 저희가 플랜을 수립할 때 한 5년 이상 걸렸어요. 데이터도 축척하고 의견도 취합하고 5년이 지나니까 이슈도 바뀌고 기본계획은 과거에는 긴 호흡이 필요했지만 요즘과 같은 빠른 호흡이 필요할 때는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시계획체계 언제든지 필요하면 모니터링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사실 이번에 2040을 수립할 때 모니터링 체계의 아주 큰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체계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라면 주민들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은 또 생활권 계획 동네계획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2030을 정리를 한 번 해보면 성과 서울형 계획체계로 바꿧다는 것 둘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계획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계획을 시민뿐만 아니고 자치국 서울시 다른 실국 본부에서도 서울플랜에서는 뭐라고 나와있어?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다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모든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감시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감시라는 말은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아주 중요한 성과였고 서울뿐 아니고 타 시도 다른 글로벌 도시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가 확산되었던 것 한계라고 한다면 저희가 2040수립하면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2040 서울플랜은 아는데 내용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과제인 것 같고 시민이 참여하다 보니까 20년 장기계획이에요 서울도시기본계획 너무 단기형 체감형 동네 지역단위의 계획이 많이 제안이 됐는데 사실 생활도시뿐 아니고 광역도시 수도 글로벌 도시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홀했다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좀 강조가 필요했다라는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내용들을 가지고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2040서울플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반에 시작을 했고요 올초에 거의 전략계획과 내용들을 다 맞췄습니다 거의 한 1년만에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초안을 다 만들었는데 그 뒷면에 매년 모니터링 한 정책과 지표에 대한 피드백 그 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을 가지고도 수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다 수립을 했는데 올 초에 팬대믹이 오면서 시민과 전문가와 워크숍을 통해서 피드백을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한계가 있었고요 두번째는 팬대믹과 코로나 때문에 도시공간구조라든지 시민의 삶에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기본계획도 큰틀에서 조정 보완이 필요해서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해 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인 시장의 부재중이여서 그런 차원으로 우선은 내년 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구조라든지 토지이용 그리고 전략계획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작업을 보완하고 그리고 시민과의 그리고 전문과와의 공유 과정을 거쳐서 내년 말까지 계획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 2040 서울플랜을 재정비하는가 우선 재정비시기가 돌입한것이 첫번째이고요 두번째는 항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새로운 여건 변화지만 이번에 여건 변화는 그동안 서울시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여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것인데요 우선 첫번째는 처음으로 서울시 1000만 인구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900만 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매년 20~30만 감소하는 인구는 서울의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인구가 나가는것을 보니까 20대는 서울로 들어오고 30대 결혼하고 가족 애기를 가지면서 외곽으로 갑니다 워낙 주거비가 비싸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것도 첫번째 과제이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항상 많은 대도시권 하는데 여전히 서울중심의 계획이었는데 보시면 서울 인구는 900만대이지만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여가를 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한 250여 만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GTX ABC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서울은 대도시권 광역권으로 늘어나게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세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신 한반도 체제 구축이 이번 정부에서 강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이 한반도 중심의 공간체계로 여겨지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 내용도 많은 보완 수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많이 시민 행태의 변화는 기술발달 언택트 사회 가상화 자동화 초연결 라이프스타일 주거지원에대한 상업지원에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다뤄야할 것 같고요 다섯번째는 과거에는 글로벌 위기 자연재해등 글로벌한 재해였는데 이제 도시차원으로 들어오게됩니다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들어오게되면서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들이 또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많이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서울의 공간구조라던지 토지이용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여섯가지 재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과정을 보시면 이번 2040 계획 수립 과정은 2030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3가지 큰 틀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첫번째는 시민참여프로그램 많이 보완했습니다 2030때는 100명의 시민계획단이 계획을 다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100명이 1000만을 어떻게 대표하냐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두번째는 자치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자치구 인원을 저희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들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기전에 자치구를 돌아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의 실질적 사용자는 시민보다는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에있는 실국 본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들었지만 자치구 의견을 직접 들었다는거 그리고 18개 이상의 서울시의 실국 본부의 의견 이것도 계획을 수립하기전에 자치구와 실국본부 의견들을 다 수립해서 이 내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국본부 자치구의 의견이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여기에 많은 방점을 찍었던게 과거 2030과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2030 수립하기위해서 다양한 전문가 자문들도 쭉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때는 시민참여 자체가 중요했기때문에 참여에 대한 프로세스만 했다면 이번에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모니터링도 분석했고 설문조사도했고 여건도 많이 분석해서 시민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진행했고 또 미래트렌드도 분석했고 빅데이터도 분석한 이런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시민참여뿐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 전에 붐업프로그램 시민 관심 인지도를 제고하기위해서 붐업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미래포럼 예를 들어서 기생충을 패러디해서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워크숍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그렇게 했고요 서울이 어떡하면 망할까 서울이 망하는길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워크숍도 가졌고 그다음에 서울플랜의 전 과정들을 시민 서포터즈를 통해서 공유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서포터즈 시민 기자단을 모집을 했는데 이것도 며칠 사이에 240명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한 5개월간 열정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직접 회의 때 오셔서 자비를 들여서 오셔서 의견도 제시하고 온오프라인 활동도 많이 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9번정도 2주 격주별로 시민도시아카데미를 열어서 총200명의 수강생들이 서울플랜과 같이 공유하는 아이디어의 장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너무 재밌어서 2040서포터즈들이 제안했던 5개월간의 과정입니다 서포터즈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많은 공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뉴스 비슷하게해서 2040서울플랜 시민들이 제안한것입니다 캐릭터도 제안하고 서울플랜 본인이 공부해서 아주 쉽게 일반인들에게 이분들이 직접 홍보하는 그런 컨텐츠도 수십명이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그 과정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어떻게 과제가 나오고 어떻게 미래상이 나오는지 그런 얘기들도 많이 제안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미래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가 나왔습니다 이 미래상을 또 서포터즈들이 해석한 미래상 이것들을 나눠서 제작 컨텐츠도 제안하고 그다음에 나는 서울이 이래서 좋다 서울의 한강이 좋고 내가 왜 서울이 좋은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일반시민과 공유를 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시민과 공유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2030때는 100명의 시민 계획단이 했다면 이번에는 100명뿐 아니고 수도권 주민도 경기 인천 주민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서포터즈들도 참여했었고 저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열어도 실질적으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성소수자 이런분들은 직접 저희가 찾아가 의견도 받고 보고서를 작업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래서 총 3천여명 정도의 서울 경기 인천 시민들이 계획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게 자치구의 참여입니다 자치구도 모든 자치구를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로 워크숍을 가져서 어떻게 내용을 반영했는지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후속 논의를 통해서 자치구 의견을 받아서 자치구편 또는 권역편 해서 자치구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2030과 비슷하게 시민계획단 선발 회의를 거쳐서 미래상과 계획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징은 과거에는 100명이 다 했다면 이번에는 시민계획단이 제안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6개의 제안 미래상 제안을 서울시민 전체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고요 미래상 전략계획 이렇게 계획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계획이다보니까 5개 분과를 만들었고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장 의회의장 총괄계획가 시작을 했고요 총괄조정분과에서 5개 분과가 나뉘어서 각 분과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2030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2030때는 서울시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각 분과별로 시민대표 또는 시민과 단체들을 여기에 넣어서 전문가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분과별로 전문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같이 논의 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으로 진화하기도 어려워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시민께 양해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영역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내용에 대해서 피득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계획 수립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효율적으로 맞지않다 2030때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회를 구성을 했고 시민들은 중간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브리핑하고 의견을 받는 그렇게 설계를 조정한 것도 이번에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플랜의 구조인데요 우선 미래상 저희가 이미 수립을 다 했고요 전략계획 전략부분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고 공간계획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이번2030에서 2040의 또하나의 특징은 부문별 계획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전략계획이니까 부문별계획을 굳이 넣지않아도 되는데 이 부문별 계획을 넣지않으니까 전략계획으로만 하기에는 공무원이 실국본부에서 직접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략계획은 부문별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이슈별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실국본부가 잘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이지만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서 실국본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서 구조를 미래상 전략계획 부문별 계획 공간 이렇게 구성을해서 추진합니다 그중에 전략계획 다 만들어졌고요 시민이 제안한 것 제안한 것을 보니까 한 4개정도가 나와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전 생활 경제 이렇게 나왔고 이 내용을 공간으로 실현한다 해서 5개의 분과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시민의 혁신 지속가능 생활기반도시경쟁 4개의 전략계획을 공간으로 포용하는 5개의 전략계획으로 구성을 하려고합니다 계획내용은 5개 분과에 5개 지합점과 목표가 3~5개 정도로 목표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시민사회혁신 지난번 2030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단순한 성평등이나 복지뿐 아니고 인권 민주주의 개인공동체 차별없는 삶과 일터 까지 해서 다양한 기본계획의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이 됐고요 지속가능한 분과 이부분은 녹색공간 지역순환체계는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뉴딜과 도시회복력 앞으로의 팬데믹이 새로 오더라도 회복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후환경 안심도시 두번째 분과의 강조된 부분이고요 세번째 생활기반 분과는 과거에 저소득층 복지에 강조를 뒀다면 이번에는 생활수준의 향상 3만불이상의 서울시민의 향상이 있어서 과감하게 생활수준 누구나 생활 부담없는 그다음에 글로벌기반 강조했습니다 경쟁력 기반도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선한 육성 융복합 혁신 그다음에 관광도 산업생태계 까지 이다음세대가 걱정없는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 2030과 차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간분권은 대중교통 일터와 삶터의 공존 더불어사는 공간 이렇게 했고 각 계획 목표가 전략급에서는 주요 지표들을 2030에서 조금 더 발전된 지표를 보완해서 모니터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부문별 계획인데요 부문별 계획은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 하였습니다 지침에서 나와있는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나와있는 부문별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실국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2030에서는 핵심이슈 중심 2040에서는 핵심이슈만 하다보니까 실국본부에서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2040에서는 실국본부에서 쓸 수 있는 핵심이슈를 실국본부별로 다 재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수립 하기 전에 실국본부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보완해서 전략계획에서 빠져있지만 실국본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그런부분들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정책및 핵심사업중에 실국본부에서 강조하고싶은 것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국본부에서 쓸 수 있도록 활용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부문별 계획을 재구성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전략계획에서 빠져있지만 많이 중요한 것이 도시재생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재생이나 정비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와 재생실 두군 데에서 나눠서 4개의 과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비슷한데 큰 틀과 내용은 아무도 잡아주지 않아서 기본계획에서 이 큰틀에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각 개별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은 전략계획에서는 빠져있지만 실국본부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만들어줘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 특징이고 두번째는 각 이슈에서 지속가능기반 분과 도시기반분과 다수의 분과 중에 교통과 관련된 분과 예를 들어서 교통과 관련된 전략이나 계획은 따로 뽑아서 교통분야의 부문별계획 녹샌교통진흥지역 설치 기반 중심지간직결체계 그린교통 인프라 탄소배출 제로 이런 것들을 교통부분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재정비 재구성을 해서 부문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략계획과 연계해서 실국에 있는 사업들을 강조해서 부문별 계획을 치환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간구조인데요 과거의 서울플랜은 공간구조 중심지체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었는데 사실은 과거에 2020 서울플랜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가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꿔서 가용지를 늘리자 이게 핵심이였는데 이제는 저성장 기구 인구도 감소하고있고 토지에대한 기후변화 녹색 토지에 대한 보존에 대한 중요도 필요하기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공간구조도 틀을 바꿔서 중심지체계 교통공원 녹지 산업에 관련된 실현 가능성을 집어 넣었고요 토지이용계획은 평면적 토지이용과 입체적 토지이용으로 나눠서 기성시가지는 될 수 있으면 압축적으로 잘 쓰자 그리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자 그린벨트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녹지는 더이상 훼손하지말고 보존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원칙을 줬고요 입체적 가용지라든지 저활용 되고 있는 부분들 중심지의 위계에 따라서 중심지는 역세권같은 경우는 고밀 중심으로 하고 용도지역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고 입체적 토지 기존에 토지를 잘 쓰자 그렇게 토지 이용에 대한 방향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할 계획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줬는데 이번 2040에서는 처음으로 7개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큰 틀과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관리계획 편에서 저희가 만드는 중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연구진뿐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관리계획 중간에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주면 훨씬 더 개별적인 사업을 할때 지침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때문에 공간구조 토지이용 관기계획도 보완하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래상 전략계획 만들었고 지금 부문별 계획 실국본부와 협의해서 보완하고있고 공간계획도 초안은 나와있지만 팬데믹 이후에 내용을 반영해서 실현화 방향 이렇게 지금 향후 일정을 추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2040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슈별로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 광역대도시권 남북관계 개선 등 6개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이슈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슈별로 실현할 대안들을 저희가 또 만들 예정입니다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실국본부나 정책을 개발할때도 이 내용을 보고 참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은 말은 많이하고 관련 전략으로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건물단위에서는 제로에너지라든지 패시브하우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 교통은 녹색교통진흥구역 확대 도로체계 재편 자원순환 지역 내 순환체계 에너지 효율 이렇게 해서 이슈별로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줄 것입니다 이것 뿐아니고 우리가 관련된 주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현화 방향들을 이건 예시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쉽고 보다 더 현장에서 활용가능하도록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건데 지금 2030까지는 서울플랜에 사무국이 따로 없었고 서울플랜 사무국은 그냥 서울연구원 용역주체죠 수립의 주체 사울연구원과 도시계획국 기획조정실이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시장 산하에 한시조직이지만 서울플랜 사무국을 뒀습니다 사무국은 도시계획국 기획조정실 서울연구원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서울시청 내에 사무국을 둬서 이 모든 계획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무국을 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일을 집중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사무국 같은 경우도 계획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저희도 5년동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앞으로 모니터링은 지난 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플랜이 완성이 됐다 과거에는 완성이 되면 과제로만 했는데 이제는 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상시조직을 두고 연구원에는 도시계획 모니터링센터를 두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하면 뭐가 좋냐 하면 상시계획 체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거고요 장기계획이 기본계획이고 하나를 바꾸기위해서 5년을 기다리거나 큰 틀에 있어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대 모니터링센터가 있으면 상시 정책을 피드백하면 만약에 새로운 여건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축을하고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안이 다 완성이 되면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에 어디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과 협의할 내용이고 이것은 기획조정실 사무국에서 항상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계획 부문별계획 공간계획에 나와있는 많은 계획과 사업들을 기획조정실과 연결해서 예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주게되면 아마 2030은 시민참여에서 모두가 관심있었던 계획이었다고 하면 2040에서는 특별히 자치국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실국본부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내년까지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2030과 2040계획 수립을 설명드렸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 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중에 일부는 아마 수정 보완해 가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가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수립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세종시에 2040계획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시사점을 나누는 그런 생산적이고 건강한 계획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30 2040 서울플랜의 경험과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 실장이시고 2040 서울플랜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 김인희 박사님께서 2030 또 2040 서울플랜의 경험과 과제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의미있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우리 세종시와도 교류 많이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경험들 나눠주시고 공유하는 것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같아요 잠시후에 QnA시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후에 두번째 발표까지 함께하시고나서 QnA시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응원의 메시지 실시간 댓글창에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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