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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언론 브리핑> 세종시 내년 본예산‘2조 시대’활짝 2022-11-01
 < 동영상 자막 >
1. 내년도 재정 여건

? 2023년도 재정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내부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세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국고보조사업 확대, 대규모 계속사업 등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있어,
공공부문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市 재정운용을 편성하였음



2.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

? 다음은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23년도 예산안은 총 2조 34억원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821억원(4.3%)이 증가하였음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 공공부문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부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본예산 2조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 지방세 추계는 8,720억원으로 전년대비 5.7%(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284억원으로 전년대비 5.2%(114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고보조금은 3,960억원으로 복지분야 영아수당*등
정부 정책변화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음
* (영아수당) (`22년)66억원→(`23년)282억원 / 지급연령?단가 확대
? 또한 부족한 세입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6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임
? `22년도 추경예산에서 추진한 지방채 상환 및 발행계획 취소를 고려하면
채무비율은 `22년 당초기준 16.1%에서 `23년에는 14%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


3.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 다음은 `23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하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증가시켰음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안전 증진, 시정4기 시민과의 약속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음
??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여민전 캐시백을 지속 운영할 것이며,
?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음

□ 이외에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
미래 세종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업들도 반영하였음

4.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사회 복지

? 우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49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연금, 영아수당 등
의무지출 증가로 895억원(19.4%) 증가하였음

? 기초연금 817억원, 영유아보육료 592억원, 아동수당 393억원 등
노인과 보육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 특히 `23년 부모급여 시행으로 영아수당이 28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및 확충에 25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59억원,
출산축하금 42억원,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5억원 등 예산을 반영하였음


환경

? 환경 분야 예산은 2,958억원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683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으로 금년대비 415억원(16.3%) 증가하였음

? 특히 기후변화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115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승용차·화물차?버스 및 이륜차 등 1,060대를 보급 지원할 예정임
* 전기승용차 : (`22년) 670대(시 2.2백, 국 5.8백) → (`23년) 620대(시 4백, 국 6백)
? 수소차 보조금 지원 72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18억원 등을 반영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음

? 또한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위탁처리에 37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밖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지원에
1억원을 반영하였음



국토 및 지역개발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95억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5억원 등
산업단지 설계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 착수 등으로 올해대비 78억원(4.5%) 증가하였음

? 북세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4억원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원,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1억을 편성하였음


? 또한, 대교천ㆍ문주천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24억원, 조치원 신흥지역과 맹곡천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6억원, 소하천 정비 62억원 등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교통 및 물류

?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은 1,063억원으로,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원(5.3%) 증가하였음

?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버스 31대 구입비 102억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29억원,
누리콜 운영에 33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 읍면지역에 수요응답형 두루타(DRT) 버스 운행에 필요한 지원금 20억원을 반영하여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에
16억원도 반영하였음

? 그밖에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23억원도 반영하였음



문화 및 관광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80억원(9.9%)이
증가한 886억원을 반영하였음

? 우리시가 배출한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38억원을 편성하였고,
? 내년도 반다비 빙상장 건설 마무리를 위해 110억원,
나성동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원,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9억원 등
건강하고 생기넘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또한 세종시만의 특화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 빛 축제에 4억원,
금강보행교 다목적광장 조성에 6억원을 반영하여 금강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 세종의 대표축제를 올해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축제 예산 12억원,
복숭아축제 예산 7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 이밖에도 한글사랑거리 조성과 한글진흥사업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음

농림

? 농림분야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방식 변경
①, 사업완료② 및 국비지원 변경③ 등으로
금년대비 403억원(32%)이 감소한 841억원을 반영하였음
① 직접계약→(주)로컬푸드 대행(△159억원),
②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 (△34억원), 농촌테마파크조성(△11),
③ 도시바람숲길 조성(△85) 등

?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못자리상토 등 공급에 15억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지원에 9억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 등 첨단장비 지원 2억원 등을
반영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또한 학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210억원,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그밖에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17억원도 반영하였음




산업ㆍ중소기업

?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준공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8억원(8%)이
감소한 658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종산업기술단지(TP) 조성(△65) 등 `23년 완공소요(93억원) 전액 반영

?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150억을 편성하고,
?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27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펀드출자금 20억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 자율주행차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지원 등
자율주행 분야에 48억을 편성하였음
? 서비스 로봇 상용화를 위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13억,
드론산업생태계 조성 2억원 등 미래먹거리 투자를 통해
자족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음

? 그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8억원,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3억원 등도 반영하였음


4. 맺음말

?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음

? 우리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며,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
?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4기 정책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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