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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문시답> 재생에너지특화단지 발전설비 의무설치 용량에 대한 질의 2019-09-19
□ 질문 요지
○ (질문자) 김지영
○ (제 목)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의무설치 용량에 대한 질의
○ (질 문)
- 신재생에너지특화단지(1-1생활권 D8,D9)에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부담이 너무 과도함
- 현실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함

□ 답변 내용
○ 신재생에너지특화단지(1-1생활권 D8,D9)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는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행복청에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임

○ 현재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돕기 위해 개인들에게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음
* ‘19년도 지원규모는 280백만원(140가구) / 가구당 최대 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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