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영상 2021-05-27
 < 동영상 자막 >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의 이형규 교수입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시다보면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죠? 그리고 밤에는 반짝반짝 거리는 바퀴 하나짜리 원 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보셨을 겁니다. 크기는 작고 속도는 제법 빠르다보니까 걸어가기는 멀고 차타고가기는 애매한 그런 곳을 갈 때 개인형 이동장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타고 계시죠? 혹시 생김새가 뭐와 비슷한가요? 맞아요, 킥보드하고 비슷하죠? 이름은 오토패드 라고 합니다. 1915년에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 생산됐을 때 주로 보시는 것 처럼 우편을 배달하는 업무에 사용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행에는 실패를 해요 당시 미흡하던 교통안전 체제에서 저 오토패드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무법자처럼 다녔거든요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됐죠. 심지어 비행청소년들은 저 오토패드를 타고 경찰을 따돌리는 도주하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1921년 생산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전동킥보드는 다시 우리에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그사이에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개인형 이동 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종류도 다양해졌죠. 종류를 살펴보면 의자 차 형태인 것도 있고요 바퀴가 하나짜리냐 두개짜리 전동 이륜평행차인 것들도 있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전동킥보드형태도 있고요 1인용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타고 있지는 않았고 자신의 6살 딸과 같이 가고 있었죠 교차로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여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을 합니다 이때, 정상신호에 주행을 하던 승합차량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여성과 딸 모두 그대로 3~4m 전도되면서 도로에 떨어집니다. 심각한 뇌손상으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데요 다행스럽게도 여성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성의 딸은 심각한 뇌손상 탈장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나의 법규위반으로 딸이 죽게 됐다고 울음을 터트렸다고 해요 이런 심각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다보니까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만들게 되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으로 주행을 해야 되고요 총중량이 30kg이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은 3가지에요 첫 번째가 전동킥보드 두 번째가 전동이륜평행차 세 번째가 전기자전거 중에서 전동기 힘으로만 달리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건 전기 자전거인대요 전기 자전거는 구동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요 무게와 속도에 대한 제한은 같은데 전동기 힘으로만 가면 쓰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라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속도와 무게제한은 같은데 파스식 패달 보조식으로 가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로 들어가게 되죠 이 두 가지는 구별을 해주셔야 해요. 왜 운전면허증에 대한 여부가 나뉘게 되기 때문이죠. 2020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끔 그런데 누구나 운전 할 수 있게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 거에요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해보고 이렇게 법을 완화하는 건가요 학생들 면허도 없고 안전보호구도 없고 둘씩 붙어서 횡단보도든 인도든 역주행은 기본입니다 제발 신중하게 법 좀 만들어주세요 아주 강한 어조의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다 보니까 2021년 5월13일 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실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해요 그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나이제한이 있거든요 몇 살 부터 취득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면허증이 없는 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도로를 보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에게 처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고안을 하게 되죠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그 보호자를 처벌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이시라면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몰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되면 그 보호자에게 처벌을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몰래 타다가 적발되면 그 보호자께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떤 것 들이 있고 어떤 조건에 탈 수 있는지 살펴봤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안전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 번 보시고 어떤 게 지나갔는데 그게 뭔지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데요 혹시 어떤 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확인이 되셨을까요? 다시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보시면 맞아요,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저 전동킥보드 몇 명이 타고 있죠? 검은색마스크를 착용하신 분하고 하얀색마스크를 착용하신 분이 두 분이 서로 꼭 붙어서 타고 있죠, 두 분이 타고 계십니다. 커플인 경우도 있고요 아주 친한친구 사이인 경우에도 저렇게 꼭 붙어서 타고 다니는데 저렇게 전동킥보드 둘씩 붙어서 타고 다녀도 될까요? 도로교통법 50조 4에 보면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는데요 방금 보신 전동킥보드 그리고 전동이륜평행차는 1인 수단이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2인용입니다 그래서 그 승차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만약에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적발된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보면 주로 보도를 이용하시다가 차도를 이용하시다가요 아무래도 차도는 자동차들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보도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도를 이용해도 괜찮을걸까요? 기본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는 종류가 4가지 정도가 되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지나갈수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든 자전거 전용 차로 그리고 마지막 자전의 통행의 우선권을 주는 자전거 우선도로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이 4곳에서 탑승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보행자들이 이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때문에 보행자는 보도로 가셔야하고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나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가셔야한다는겁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다 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도로 갈까요 차도로 갈까요? 그쵸 차도로 가셔야됩니다 이때는 차도의 중심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의 가장자리로 운전을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또 가끔 보면 1차로를 타고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때 적발 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길을 건너가야 할 일들이 발생이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할 때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맞아요 내려서 끌고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위를 보면 어때요? 끌고가나요? 아니죠 대부분 탑승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고가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와 사고가나게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끌고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공용전동킥보듣도 마찬가지인데 내려서 끌고 가게되면 요금은 요금대로 내야되요 무게가 있다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가기 전에 도로바닥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바닥을 잘 보면 횡단보도 좌 우측에 자전거 횡단도라고 해서 자전거 그림이 그려진 곳이 있어요 이 곳은 타고 가셔도 됩니다 정리를 한 번 할게요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통행이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되고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만 까지는 가벼운 찰과상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일 경우에는 동승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동승자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명보호장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게 뭘까요? 그렇죠 헬멧입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요즘에 헬멧 써야됩니다 얘기 하니까 헬멧을 써야되긴 써야되니까 머리에 얹혀놓는데 머리 스타일 구겨진다고 해서 그냥 뚜껑처럼 올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헬멧을 착용하실 때 반드시 턱 끈을 조여주시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서 손바닥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갑 착용하시는 것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착용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인명보호장구 착용 안하시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안전은 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밤은 어둡다 보니까 잘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느 도로에서 운전할 때 전저등 미등 발광장치를 착용을 하셔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야간에 사고나서 오시는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얘기하시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사람이 눈앞에 번쩍 하고 나타는데 제가 손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갸인형 이동장치 탑승 하실 때 발광장치 반드시 잘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 술드시고 탑승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술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은 많이 아시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하다고 개인형이동장치 괜찮겠지 술드시고 타시는데요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타는 것 괜찮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음주운전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책임과 처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개인형 이동장치도 예외가 아니라는겁니다 만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술과 아주 유사한데 운전자의 정상운전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약물입니다 약물은 복용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역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거 한가지 더 먹고 마시는거 말고 운전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운전하면서 조작을 하시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죠 운전은 앞을 잘 보는 것 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사용하게되면 잘 보지 못하게 되죠 심지어 노래를 듣는다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 참가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정확하게 운전에만 집중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32주차의 임산부입니다 공원 옆 인도에서 산책을 하다가 전동킥보드와 부딪힐 뻔 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 재킷을 스칠 정도로 지나갔는데 속도가 무척 빨랐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32주차 여성이시면 만삭인거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되는 시기죠 다행스럽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전동킥보드 운전자분이 여러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인도라고 표현 하셨어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흔히 인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보도가 맞습니다 전동킥보드 보도 주행 가능 한가요? 아니죠 전동킥보도는 자ㄷ전거 전용도로를 가거나 차도의 가장 자리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도주행하다가 단속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아요 그런데 만약 임산부와 부딪혀서 임산부가 임산부가 다쳤다 라고하면 어떨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번째 사례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제 아들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남성이 치고 달아났습니다 아이는 정류장 뒤편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이와 부딪친 것을 알고는 킥보드를 잠시 세워서 한 번 돌아보더니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이 사고로 넘어져서 현재 팔부위 골절 여부를 확인중입니다 꼭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역시 전동킥보드 타고 가셨던 분 정류장 뒤편 인도였죠 그러니까 보도주행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부분 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가 났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났죠 도주 사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세글자로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사고는 뺑소니 사고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도주사고 였다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있고요 피해자가 다치는 도주사고였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뭐 이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는 데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꼭 사고처리 제대로 해주셔야합니다 사고처리는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애기죠 요즘에 도로위에는 cctv가 많고요 주행하는 차 주차된 차에 블랙박스 많이 달려있습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 없으니 사고 조치 정확하게 해주셔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사레입니다 술을 마시고 택시 대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이리비틀 저리비틀 지나가는 사람과도 부딕힐뻔하고 넘어질 뻔 하기도 하는데요 어플만으로 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우선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할 수 없습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커플을 봤습니다 킥보드 1인용 이동수단이잖아요 둘이타면 역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어요 아마 커플이니까 여기엔 나와있지 않지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역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동승자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려 처분을 받을 수 있겠죠 다행스럽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인형이동장치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 될까요? 혹시 윤창호 법이라고 들어보신적있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고가 나게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가 다쳤다 상해를 입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요 벌금형이 없어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술과 개인형이동장치 함께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조건 통행방법 안전한 이용방법 등에 관해서 살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직까지 교통참가자들에게 낯선 존재이기 때문이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그렇고요 차도에서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그렇고요 보도에서 길을 걸어가는 보행자에게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낯선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분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죠 채근담이라는 책에 이런말이 나오더라고요 쉬워 보이는 일도 해보면 어렵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전동 킥보드도 막상 타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에요 그래서 타보시기 전에 미리 법규 공부하셔야 되고요 운전면허증 반드시 취득 하셔야 되고 도로에 실제로 운전하기 전에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별 것 아닌거 타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해야 되요? 너무 힘든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채근담의 바로 다음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 진다 복잡하고 힘든 일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다 보면 안전하게 잘 운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법규 잘 지키시고요 면허 잘 취득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셔서 행복하시고 건강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분들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