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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언론 브리핑>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 2022-08-10
 < 동영상 자막 >

1. 세종시 상가공실 현황

? 우리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일시에 개발되는 신도시로,
도시기능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상업기능이 필수적임

? 다만,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서는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되어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우리시의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됨

? 이러한 과도한 상가공실은 일부 특정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음

? 이에 우리시는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상가공실 최소화·서민고통 분담 대책


1.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추진 연기

? 첫째, 우리시는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우리시는 청사 업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임차청사를 운영해 왔으나,
조직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물가·금리·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함

? 금년도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하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음

?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하겠음



2.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적극 지원

? 둘째, 우리시는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음

? 그동안 우리시는 상가업종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하였음
?금년 초부터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지역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으며,
* 「해제지역 상가업종 규제완화 시민협의체」 : 3회 개최, 관련단체의 의견청취
및 대안 마련(20명, 시의원,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문가, 행복청 등)

아울러, 금년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대책에 반영하였음

?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겠음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하겠음

? 앞으로 우리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하여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임

? 향후에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3.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

? 셋째,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음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함
우리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하여 금년 말부터 확대 시행하겠음
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07~22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음

4. 상업용지 등의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 넷째,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천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 행복청·LH와 협의하여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음

?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14년)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하였음
?이외에도 향후 공급될 공동주택 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하겠음

5.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음
이는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인원들을 인근 상권으로 유인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하여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세종의 문화적 잠재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예창작활동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보헤미안 거리’를 벤치마킹한 ‘보고 즐길거리’를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겠음

이를 통해 공연 참관 인원이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시와 각종 문화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공연 등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수요창출에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발굴해 나가겠음
?구체적으로는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으로 구성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음
? 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음
- 특히 올해는 고운동, 보람동 공실상가를 미술관, 문화예술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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