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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293번째 정례브래핑>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대한 입장 2020-07-23
 < 동영상 자막 >
▷ 오늘은 이백 아흔 세 번째 정례브리핑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대한 입장’과 ‘정책아카데미 200회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
- 김태년 대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정치권에 담론 촉발 -
- 이낙연 이재명 등 긍정 발언 잇따라… 행정수도 추진 큰 힘 -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해결 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 먼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행정수도 이전(완성) 논의 봇물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정치권이 국민적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현하기를 기대함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였음
?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고
? 이튿날(21일)에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음
? 김 대표가 물꼬를 트자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도 속속 행정수도 완성(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나섰음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논의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합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혔음
? 김부겸 전 의원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음
?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을 이유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지만
?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며 개헌을 공론화하자고 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였음

2.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

? 지난해 12월말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수도권 인구가 2,592만5799명(전체 인구의 50.002%)으로 절반을 넘어섰음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 특히 근래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음
?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들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고 있음
?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53.9%)이 반대(34.3%)보다 훨씬 많았음(11.8%는 잘 모름)
※ 리얼미터 여론조사 : 7월 21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4.7%)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4.4%p.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
? 기존의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임
? 전체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미친 2010~17년에는 매년 0.1%P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완연하게 둔화됐음

3.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
? 우리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언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노력하겠음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부처 이전>
? 먼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부처 세종시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 7월 14일 14:00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이상민) 주최, 세종시 주관
? 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국회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주길 기대함
? 국회와 정부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공감하는 점도 긍정적 결과를 예감케 하고 있음
?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을 지낸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하루 빨리 국회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부처,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 및 단체를 이전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음
<청와대와 정부부처?국회 완전 이전>
? 정치권의 주장처럼 국회와 청와대, 수도권 잔류 국가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임
? 국회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하루 속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함

4. 맺는 말
? 정부와 정치권은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야 하며,
? 그중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무엇보다 먼저 추진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도 적극 실천해야 할 것임
? 행정수도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져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이 확정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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