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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시문시답영상

<시문시답> 고운동 1톤 탑차 차주 2020-08-13
 < 동영상 자막 >
□ 질문 요지
○ (질문자) 고운동 1톤 탑차 차주
○ (제 목) 공동주택 내 화물차 주차 공간 마련 요청
○ (질 문)
- 1톤 탑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다
지상 주차 공간도 2대뿐으로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실정임에도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 공동주택 건축인허가 때 소형화물차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든지,
야간에 공동주택 안에 주차를 하도록 허용해주고
- 길 가장자리 구역선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변경
(황색복선* → 황색단선)해주기 바람
* 황색복선 구간은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

□ 답변 내용
○ 우리시가 화물탑차의 주차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구조를 바꾸도록 하거나,
지상에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화물탑차 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 첫째, 입주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주택 내 지상에
화물차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 둘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시에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변경(황색복선→황색단선)을
신청할 경우 경찰과 협의하여 변경을 추진하겠음

○ 우리시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승인단계에서
지상주차장 설치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음

○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예외를 두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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