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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시문시답영상

<시문시답> 2020년 변경되는 출산 정책 관련 문의 2019-11-21
□ 질문 요지

○ (질문자) 이지연 외 20명

○ (제 목) 2020년 변경되는 출산 정책 관련 문의

○ (질 문)
- 내년 산후도우미 ‘라’형의 지원 중단과 출산장려금의 지역화폐 지급 등과
같이 우리시의 출산 정책이 변경되는데,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람

□ 답변 내용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라’형) 관련>
○ 우리시는 2016년부터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가,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사업(라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

○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2014년 세종시 관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대전 및 청주에서 출산 및 산후조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음

○ 그러나, 현재 세종시에 6개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고,
월소득 461만원 이하의 가정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계속 운영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였으나

○ 시의회와 여성계 일각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어
시의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음

<출산장려금 지역화폐 지급 관련>

○ 우리 시는 내년 3월,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음

- 최초 발행액은 7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48억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로 지급하고

- 나머지 22억원은 일반시민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출산장려금은 12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 이 화폐는 세종지역 산부인과의원와 산후조리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점포*를 제외한 세종시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

*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

○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의 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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