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140번째 정례브리핑> 인수위 세종시 설치, 총리실 독립청사 제안 2017-04-06
? 다음으로 차기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 분권(分權)정신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위상 정립을 위해 2가지 제안을 밝히고자 함.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세종시 설치 운영 〉

? 5월 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30일간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게 됨.

? 여러 정당과 대선후보의 동의를 전제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경제?사회 중앙부처가 다수 위치한 세종시에 인수위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사무실 확보 등 행정절차를 미리 진행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바로 운영하면 좋을 것임.

? 세종시에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돼 있어 인수위와 중앙부처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 세종시 인수위 설치?운영은 정치와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 〉

? 진정한 분권(分權)을 실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추가이전*과 청사 신축이 시급함.

* 총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20곳이 수도권에 위치 / 세종(21), 대전(8), 충북(1), 전북(1)

? 청사 건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정부세종청사의 공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청사건립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할 것임.

*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도 청사공간 부족으로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 중

? 청사 신축과 재배치 등은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부처 추가이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나,

?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정부세종청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총리실 독립청사 건립을 제안함.

? 독립청사에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직속 기관*을 함께 배치하면 효율적일 것임.

* 국무총리 직속기관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총리실 독립 청사는 새정부가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보여주는 방안이 될 것임.

? 아울러, 세종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이전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임.

? 청사를 추가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건립 이전이라도 민간건물 임차와 기존 청사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임.

〈 앞으로의 계획 〉

? 우리 시는 오늘 발표한 사업과 제안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꼭 추진하도록 정부 부처 및 정치권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음.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