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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279번째 정례브리핑>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추진 및 총선준비 상황 2020-04-10


1. 코로나19 현황 및 관리

? 9일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으로 지난 3월 28일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일 동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음
? 확진자 중 16명은 완치되어 격리해제 하였으며, 26명은 공주의료원, 충남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에서 분산치료 중이고, 상태가 양호한 4명은 자가 격리중임

< 완치 후 재확진 사례 관리 >
?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완치 이후 재확진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정부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4월 6일 현재 전국에서 완치 후 재확진이 51명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해제 후 재양성’ 사례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혈청검사 등 추진
?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지 7일(1차)과 14일(2차)째 되는 날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6일 7명, 7일 3명의 완치자를 재검사한 결과 6일
2명(#2, #6 환자), 7일 2명(#11, #16 환자)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음

? 우리시는 완치자에 대해서도 완치판정 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권장해왔으며,
? 다행스럽게도 완치자들이 스스로 가정에 머물러온 덕분에
재확진자 4명의 동선이 매우 적고 접촉자도 거의 없음

<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
? 우리시는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항검역소의 검사대상이 아닌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월 24일 1명, 28일 2명 등 3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으며,
4월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우리시로 도착하는 즉시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치료센터(합강오토캠핑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시에 야간(00∼08시)에 도착하는 입국자도 귀가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여 다음날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해외입국자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관리강화 차원에서 자택에서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기로 하였음
? 격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고,
내국인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시 357명의 자가격리자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자가격리 수칙을 엄수해주시기 바람

2. 민생경제?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

?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시의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지원 >
? 우리시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하고,
? PC방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지원키로 하고,
?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점포 재개장 지원 >
?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초 4월 5일에서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점포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하겠음
?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음
? 소상공인이 1차, 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됨
? 소요예산은 4억여원으로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 접수에 들어가겠음

<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생계자금 지원 >
?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음
? 코로나19로 운수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포함하여 지원키로 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 개인택시 종사자 218명은 소상공인으로서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씩 지원
? 이와 관련, 우리시는 시비 1억 3천만원(재난예비비 등)으로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하였음

<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
?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였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현재 206명 등록)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예술인의 경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가능
** 프리랜서 문화예술인(강사, 레슨 등)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생계비 신청 가능
? 4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하시기 바람
?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시
온라인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함
?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음

<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확대 >
?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음
? 우리시는 지난 3월 19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44개 점포에 대해 지급을 마쳤음
? 우리시는 100만원을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국비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점포는 국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소요예산은 3억7백만원으로, 중기부의 국비*를 활용할 계획임
*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비는 7억 4천만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4억3300만원)과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3억700만원)에 사용됨.
?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겠음

< 청년 행정인턴사업 조기 추진 >
? 이외에도 하반기(7~8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 행정인턴사업을 4월 중에 조기 추진하겠음
*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중 운영
? 모집인원은 40여명으로, 3주간 읍면동과 유관부서에 배치하여,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임

< 민생경제 대책 실시, 준비상황 >
? 다음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시에서 추진해온
주요 민생경제대책의 준비상황과 신청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음
? 먼저, 정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내용과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 총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국비가 결정되면,
4월 말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시는 세부방침과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겠음
? 두 번째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음
?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 6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바와 같이,
?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고, 5월~8월에는
매달 1일~1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신청접수 기간 : (2.23~3.31 해당 분) 3.20~29 / (4월 이후) 다음달 1~10일
? 우리시는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

? 우리시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세종시선관위와 함께 투표사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투표소에 대한 방역과 소독, 환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4월7일)하였음
?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유무를 확인하여 발열증상(37.5도 이상)이 있는
선거인은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 투표소 안팎에서도 선거인 간 1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음
? 선거인들에게 투표소 상황을 알려주는 ‘투표 대기시간 알림서비스’도
추진할 예정(4월 10일부터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시의 스마트포털사이트인 ‘세종엔’을 통해 대기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
선거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세종시민 여러분께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인이 분산되면 선거당일 유권자가 몰리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을 주고,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4. 맺음말

?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 요양시설이나 병의원,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등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
? 우리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 나들이와 모임을 최소화하고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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