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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249번째 정례브리핑>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관리강화 2019-08-01
? 먼저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지난 6월 20일 ‘시문시답’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과 관련,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됐음

1. 추진 배경

? 우리시는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우리시가 행복청으로부터 신도시 지역의 건축·주택업무를 이관 받은 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 2019년 1월 25일자로 주택 인·허가 및 분양업무 등 4개 업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

?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시민주권회의(건설교통 분과,‘19년6월20일)의 제안에 따라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결과
(11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년7월19일 제정) 등을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 먼저,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단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첫째,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확대하겠음

? 지금까지는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겠음
* 골조공사 완료, 바닥공사, 사용검사 전(60일 전·후), 사용검사 단계

? 특히,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겠음

* 점검 항목 : 슬래브 두께, 평탄도, 바탕정리, 완충재 설치 및 고정상태 확인 등

? 또한, 사용검사 전의 점검 시기를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하여,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둘째, 품질점검 참여 인원 및 검수시간을 확대 운영하겠음

? 현재는 검수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하도록 하겠음
* 1,000세대 미만은 10명 이상, 1,000세대 이상은 15명 이상
** 입주예정자란 계약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한함

? 점검시간(2~3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만큼 시간을 제공하여
충분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음

? 셋째, 전문 장비를 도입하여 정밀한 점검을 추진하겠음

? 지금까지 육안으로 점검해왔으나,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하겠음
* 골조공사 완료 때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 측정, 바닥공사 단계 때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 라돈 측정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음

* 측정 비용 : ‘19년 2,500만원, ‘20년 1억6,800만원 소요 예상

? 다음으로,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하겠음

? 첫째, 방문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겠음

? 지금까지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순회방문하여 업무전반**을 자문하고 지도해왔으나
* 주택관리사가 총 264회 실시(‘16년 38, ‘17년 90, ‘18년 96, ‘19년 40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사업자 선정절차, 회계, 장기수선계획 적정성 등

?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하겠음

? 특히,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규?갈등?안정 단지로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3. 맺음말

? 우리 시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음

?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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