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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긴급브리핑>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특별 기자회견 2021-09-29
 < 동영상 자막 >
어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185명에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1. 감사 말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역사적 대의*이고 사명임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모아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리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550만 충청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10월 25일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 대의”라고 언급한 바 있음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에 감사드리며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앞장서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정진석 부의장님,
우리시 출신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박완주 의원님께 감사드림


20대 국회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선도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림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실현을 위해 힘써주신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진께서 함께 하셨음


2. 세종의사당 추진 과정과 소회

돌이켜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였음
지난 2012년 지방선거 때 제가 처음으로 신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국회 분원(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공약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세종시의 미래이고,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청와대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해왔음
다행스럽게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2012.12.4.)과 김재원 의원(2013.7.30.)이,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2016.6.20.)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했음
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 내에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의원)가 구성되어,
정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21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박완주 의원(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생각함


3. 법안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분원(세종의사당)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화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결정임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지방(세종시)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일임
※ 국회는 1945.31-1950.6.27. 서울(중앙청)에서 운영하다,
6.25전쟁 때는 대구와 부산 등으로 옮겨다녔고,
1953년 서울 환도 이후 시민회관별관(현 서울시 의회) 등
22년을 거쳐 1975년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여의도 의사당에 입주하여 운영돼왔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부응한 것으로
세종청사 정부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방을 두루 아우르는
국가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개혁, 진보시킬 것으로 기대함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걸맞게 지방분권적이고 다양화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


4. 세종의사당 건설의 기대효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행정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우선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임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이
1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질 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도 크게 줄어들 것임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허비해온 예산과 시간 낭비 등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임
*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2016-2018년 3년간 관외 출장비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 9,255회(2019년 국감자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막대하고,
1일 1만~2만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오고,
언론사 취재인력 등도 대거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수도권 10여개 언론사가 세종시 이전을 위해 세종시와 MOU 체결

특히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각종 유관기관 등이 옮겨오고,

각종 회의 및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상권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함


5. 향후 추진 일정은?

국회 예정지 입지 및 규모, 총 사업비 등은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름
향후 세종의사당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됨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청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5~6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부처 이전 못지 않게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도로 및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것이며,
특히 국회 종사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음
국회 세종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정당, 언론사, 각종 협회 및 기관 단체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과 적극 공조하겠음


6. 맺음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등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함
우리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공조하겠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역사적 쾌거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성원이 이뤄낸 것으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진께서 함께 하셨음
임승달 상임대표님(전 강릉대 총장)의 소감을 들어보신 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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