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KBS뉴스 대전] 생생토론 다시 행정수도 논란 청와대 국회 이전될까 2020-07-30
 < 동영상 자막 >
앵커: 16년 만입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행정수도이전 논란이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는 여당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냐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데요 kbs생생토론에서는 행정수도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과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해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나오셨습니다

이춘희 시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범계의원: 반갑습니다.

이종훈 :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기자: 반갑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행정수도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볼수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네 영상 보셨는데요 먼저 박의원님께 여쭤볼께요 박의원님 갑툭튀 라는 단어아시죠 갑툭튀 여당 원내 대표가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전에 어떤 당내에서 교감이라던가 사전에 어떤 논의가 좀 있었나요

박범계 의원 : 당연히 논의가 있었구요 그 논의의 과정을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고향이 전남 순천이에요
지역구는 성남을 두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쭉 해왔습니다.
우리 충청권에 이춘희 시장님 나와계시지만 충청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문제는 지난 15년동안 한치도 잊을수없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제가 2006년 말인걸로 기억되는데 노무현대통령님 개인적으로 뵀을떄 그때도 당신 충천권에서 정치할떄 그 관습헌법이라는 그거 해괴한 개념이다
관습은 바뀌게 되어있는거다. 그래서 행정수도 문제를 꼭 완성을 해달라는 그런 제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그냥 갑툭튀가 아니다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랜 기간 수면아래 가라앉아있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어난게아니다 쉽게말해서 부동산 미봉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것같은데요.
여당에서 이제 행정수도를 다시 들고 나왔을때 부동산 문제 해결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배경으로 뽑았습니다. 시장님 근데 세종시가 이미 18부처 중에 12개가 입주했죠
행정수도는 아니지만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어느정도 확고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인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을 초과했습니다
국가 비상 상태다 행정수도 물론 지금 행정도시입니다 행정수도는 아닌데 어떤 수도권 과밀 해소에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춘희 시장: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난 2010년도 부터 2017년까지 그때 보면 수도권 인구집중이 많이 완화됬던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에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인구가 수도권 집중이 많이 완화됬었는데 그게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뒤에 다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수도권 집중이 다시 심화되는 시기하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붉어지는 시점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어서는것 이런것들이 지금 같이 맞물려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면 21대 국회가 막 시작을해서 논의를 하게되면 21대 국회내에서 뭔가 결론을 낼수있을 때가 된것이고요
수도권 집값문제라는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있지만 과거에도 수시로 문제가 되었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될수있는 소지가있는데 그원인을 찾아보면 수도권 집중문제 수도권 과밀문제를
빼놓고 이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수가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하지않고서는 이문제를 풀수가없다. 해소하기위한 여러가지 노력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하나 남아있다면
그것은 역시 행정수도 완성 이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 부처이전되어있지만 아직 정부부처 수로 보면 한 3분의 2가 되는데 국회도 아직 이전안했고 다른국가 기관도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것이 많기떄문에 그 효과가 완전히 제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때문에 마저 행정수도를
완성시켜야 수도권 집중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수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런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악마는 타이밍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동산 문제와 이게 연관이 됬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여당은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종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는 갑툭튀 아니라고 말씀하셧는데요 저는 갑툭튀인것은 분명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정상이죠
과거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꿈꾸고 시도했으나 안됐던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 이랬으면 훨씬 더 명분이 있었을거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얘기 없다가
부동산 문제라서 온국민이 들끓으니까 이시점에서 딱 이건 확실히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것은 분명하지않나 이런거구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정치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로 해서 지금 야당이 한창 기세를 올리고있는 그런 터에 갑자기 좀 이렇게 또다른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쪽으로 국민적 관심이 흩어지는 이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정치적 의도이기도 했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원래 의도했던 바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걸 막아야되겠다라고 또다른 정치적인 목표가 생긴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자꾸 정부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기위한 수단으로 제기한것아니냐 그런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있는 그런 상황인거죠

앵커 :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 야당이 더 골치가 아픈 문제일수있을것같은데요 근데 여론의 향배라 그러죠 국민들 생각은 처음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행정수도를 추진했을때와는 좀 사뭇 다른것같아요 김기자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게 있죠?

김갑수 기자 : 우선 그 갑툭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툭튀가 맞을지라도 충청권의 입장에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오마이 뉴스에 의뢰해서 지난 21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야된다는 찬성여론이 53.9% 반대는 34.3% 모름이 11.8%정도 나왔습니다.
권역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있겠는데요 광주 전라에서 한 68.8% 그야 말로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고요.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66.1%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59.6% 정도가 나왔습니다
더 눈길을 끄는것은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그야말로 수도권에서도 53%정도가 찬성 입장이 나왔다는 거구요
물론 서울에서는 찬반 43%, 45% 찬반이 비등한것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어떻게보면 행정수도 건설에대해서 찬반 양론이 비등하다 이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나 전국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두고 있다 이부분 만큼은 명확하게 확인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시장님 이게 2004년떄 그떄 국민 여론은 제가 기억하기로 반대가 좀더 높았던 것같은데

이춘희 시장 : 2004년도에는 대체로 참여정부 내내 뭐 비슷한 경향이었다고 보는데 찬성이 40% 반대가 60% 그랬는데
지금은 찬성 반대가 6대4로 뒤집힌 그래서 지난 16년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두가지 이유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첫쨰는 세종시라는 도시가 이미 반쯤 건설된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건설된 도시기 때문에 이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논의가 좀 집중돼야 되는다는 그런 생각이있고 또 하나는 더 분명한 점이라고 보는데 그때 많이들 걱정하기를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이 공동화 된다 서울 공동화 된다는 그런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집값 폭락한다,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게 드러났던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툭튀는 분명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해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자마자 한 열흘 후에 국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하시면서 그때 부탁하셨던것이 국회 세종의사당 얘기였었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안 재작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헌법 개정안에 우리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넣어서 헌법 개정안을 냈고 그렇기때문에 꾸준히 논의가 됐었고 아마 국회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이 작년도에 10억 금년도 10억 반영됐고 이것은 쭉 이어져온 일이고
또 이번 국회에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왔던 그런 일이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있겠습니다

박범계의원 :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소위 위헌결정 이라는걸 했어요 그뒤에 지금 2020년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대한민국에 있었느냐 그당시만해도 2004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시의 생산가능 인구 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가 전국 대비해보면
서울시 수도권의 한 45%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청년인구도 한 45~46%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소위 대학을 이렇게 서열화 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1등부터 20등까지의 대학의 80%가 다 서울에 소재합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본사 91%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 어떤 혁신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80%가 한73%가 다 수도권에 소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떤일이 있었느냐, 공장 증축 신축을 허용하는 그 규모가 무료 557만평 여의도 면적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써 소위 말해서 수도권 집중화 과밀하 현상이 가속화 된겁니다. 그 결과치로서 소위 부동산 광풍이라는게 벌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여러차례 걸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70대책까지 내놨는데 이것에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왜, 서울도 특별시인데 특별시안에 또다른 특별시가 있어요 특별시안에 또다른 특별시민이 있어요 두가지 요소가있는데 투기적인 목적으로 싯가 차이를 바라보는 사람들 투기꾼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특별시의 특별시민이 되고자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도 있는겁니다 그랬을때 수도 서울의 강남권 요즘에 강남권에서 마용성으로 넓혀졌지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분극체제가 세종이든 광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적어도 하나 둘 이상 분극체제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는겁니다 이것을 갑툭튀라고 해도 좋고 뭐라해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권 균형발전이 저는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앵커 :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할거 같은데요 그런데, 2004년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헌재의 당시 판단은 여전히 어떤 걸림돌로 굳건히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하기전에 김기자가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한거고요 그다음 전국의 남녀 500명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수준의 +-4.4p 라는 점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헌재 당시 판결을 얘기를 다시해봐야될건데요, 박의원님 헌재 판결이 바뀌려면 법률 전문가시니까요 사전 변경이 분명히 있어야됩니까
2004년과 16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할게 있을까요

박범계의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그때의 헌법채판소 2004년도 결정에 가장 충격을 받으신분은 노무현대통령님이실겁니다 저는 그분의 한 10분의1 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지러질뻔했는데 대통령께서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헌법재판관들께서 뭐라고 했냐면 위헌이라고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이유중에는 세월이 흘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변경 즉 수도 서울이다라하는
관습헌법상의 이것이 아니다라는 국민적 합의 즉 사전변경이 있으면 관습헌법은 끝날수 있다 사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를 말씀드렸고, 부동산 광풍 투기광풍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어디에 사시는 국민이든 간에 적어도 수도권 대한민국 서울 1급 체제로는 이러한 여러가지 대한민국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헌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로서 우리가 여야 합의로 이루어내면 그뒤에 누군가 헌법소원을 제가할거고 거기에대해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15년전 16년전에 했던 그 판례를 저는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저희가 행정수도를 다시 추친하는 방법이 개헌 국민투표 말씀하신대로 여야 합의에 따른 법률 제정 3가지정도로 가닥이 잡히는데요 개헌이나 국민투표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당에서는 여야합의에 따른 법률제정을
그쪽으로 방점을 찍은거 같은데 시장님 그렇게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춘희 시장 : 저는 행정수도를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 질 수 있는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들어 가는거지요
우선 당장의 예를 들어서 국회세종의사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부분 합의가 있었거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19년 예선에 10억원 설계비 반영을 했고
금년예산 또 10억원 반영했고 입지하고 규모를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했고 이런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국회법이 제안되어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문제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외에 다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로 전환하는 법률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다음에 개헌 할때 이문제를 확실히 정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개헌이라는게 그시기가 당장이 될 수가 없기떄문에 그떄까지 손놓고 있을 일은 아니고 그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개헌을 한 후에 하더라도
국회 옮기고 청와대 옮기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하니까 나중에 가서 개헌을 하는것을 전제로 해서라도 국회 이전문제 같은것은 이미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당장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모아질겁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도 훨씬 높아질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박범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야말로 관습이 달라지고
관습헌법이 달라지는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헌법에 명문화 시키는것 이것을 차근차근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서 딱 한가지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것도 한 방법이지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차근차근 해가는것도 좋지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이제 여당이나 세종시 입장은 그러나 통합당쪽은 생각이 많이 다른것같습니다 현재 논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자나요
물론 충청권 출신 통합당 의원들은 애가 타들어가지만 당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여당이 짜논 프레임에 딸려들어간다 이런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이종훈 : 정치적인 고려가 가장 큰것같고요 그렇다고해서 이걸 전면 반대하기도 뭐 한 상황인것같아요 당내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는것같고요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충청권 의원들은
당장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는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미래통합당이 해놓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과 아시다시피 여당 계셨다가 야당계셨다가 왔다갔다 몇번 하셨자나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때는 개헌해서라도 가는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말을 완전히 번복하기가 힘든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것 아니냐라는 이상의 얘기를 하시기가
상당히 쉽지않을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미래통합당쪽은 아니지만 홍준표 전대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발언을 했던데요 홍준표 전대표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난 대선떄 출마 했을때 이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 쪽으로 옮기는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던바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그당시에 사실은 충청권 표심을 잡기위해서 한 발언이긴 한데. 이미 해놓은 발언들이 있어서 이게 족쇄로 작용을한다 그리고 지난 대선때 또
국회 분원 설치는 여야 모두 거의 공략하다시피 했어요 중간에 미래통합당쪽에선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했던바가 있고 그래서 국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반정도는 이미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그런 바에요
그래서 이걸 모든걸 다 없었던 일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쪽에서 국회분원정도 가는것은 우리도 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헌재판결의 기준이 된게 관습헌법이에요 관습입니다 관습 그얘기는 뭐냐면 관습이 바뀌면 이거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관습이 바뀌었죠 가장 결정적으로 그사이에 세종시라는 것이 생겨버린겁니다 행정기능도 당연히 서울에 있었던건데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넘어가는 새로운 관습이 생긴거에요 게다가 국회도 그 기능을 절반정도 옮기자라고 하는 논의가 여야간에 합의로 이것도 새로운 관습이 생긴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생긴 상태에서 이걸 그러면 관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내린다면 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이제 관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습을 계속 쌓아가면 되는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뭔가를 행정수도 이전을 성사시키고 싶으신 쪽에서는
이것을 기정 사실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빨리 취하는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거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반대라면 그것을 방어를 하고 막아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전면 막아설 그런 명분이 별로 없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관습이 변했다 그렇다고 이걸 다시 헌재로 끌고가기엔 여당도 제가 볼땐 분명히 좀 부담이 클것 같은데요 박의원님 이제 선수로 싸우셔야되는데 여야합의 지금 헌재 판결다시받는거에 대한 문제 얘기해주셔도 좋구요 여야합의 어떻게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의원 : 이종호 박사님 같은 저런 논리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보기에는 김갑수 기자님도 계시지만 중립적인 인사가 이곳 대전 kbs에서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송을 통합당 의원님들이 봐야되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전 대표이셨던 홍준표 대표님도 보셔야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뀌게 되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 인데 우리 충청권 의원님들 사이의 공감대를 획들하는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춘희 시장님이 열심히 야당 의원님들은 지금부터 발로 뛰셔야 한다 이제 그런말씀을 드리고
이명수 의원님들 좀 설득을 해야될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일부러 실명을 말씀드리냐면 그분은 말씀드리면 합리적으로 납득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진석의원님 그러셨고 김태흠 의원님 이런분들 설득을 해야하는데 결론적으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우박사님 말씀하신것처럼 관습이 바뀌어가고있다 아까 16년동안 무슨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느냐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발표해도 별로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다 강남이 집값이 여전히 더 뛸것이다 강남이 마용성으로 더 확장해간다 서울특별시로 진입하고자하는 욕구가 너무나 크다 그러면 간단한거에요 서울과 같은 그러한
인프라 깔린 도시를 하나 제대로 건설하고 두개더 건설하고 세개더 건설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따가 질문이 있겠지만 그러면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투기광풍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질문으로 물으면 안되죠 질문에대한 답으로서 행정수도 세종을 얘기한건데 행정수도 세종에 토기가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그것은 투기 규제줄로 묶여져 있고 과연 강남의 뛴만큼 수십억 누가 얘기하기를 한 10억 얘기 하던데요 우리 시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택지 풍부하죠 천지가 다 택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춘희 시장님: 수도권의 주택문제하고 지방의 주택문제는 완전히 다른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풀고자해도 원하는 유치에 택지가 없기떄문에 공급이 불가능해요 근데 지방의 주택문제는 택지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기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오르더라고 길게보면 오를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집이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일은 있을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길게보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만 하더라도 빈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앵커 : 김기자님 세종시 투기바람 역효과 얘기 나왔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추진앞서서 걸림돌같은거 어떤것들이 예상되나요?

김감수 기자 : 우선 몇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미래 통합당에서 말하는 국회분원 개념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국회 세종 의사당이랑 많이 다른거잖아요? 만약에 여권에서 나오는것 처럼 국회를 온전하게 이전한다는걸 전제로 했을때 그부분을 전제로해서 세종의사당이 설치된다는 부분 제가볼땐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것은 박범계의원님께서 여야 합의가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충청인들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어서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면 또다른 논란이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충청권 여야 정당 간의 긴밀한 합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른 정권이 들어섰을때 또다시 충청인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다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할거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염홍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세종시 신행정수도에서 반대한다는 명분 때문에 2009년 12월에는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사퇴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때 지금의 민주당이 우리 충청권을 완전히 그야말로 장악을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민주당이 주도세력이 되어있는건데요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모를일없고 미래통합당 중앙단도 모를일이 없는데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하고 조심스럽게 주문하지만 미래통합당 충청권의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홍문표 의원께서 이건 너무 국면 전환용 아니냐 박원순시장 사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미래통합당은 신행정수도 행정수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때문에 우리 박범계의원꼐서 말씀하신것처럼 충청권 내부의 합의를 전제로한 정치권 모두의 합의 이부분은 반드시 행정수도 재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춘희 시장: 정치권 모두 합의 말씀 하셨는데 정치권이 어떻게 합의를 할것인가 생각해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법률입니다 예산입니다. 제가 2004년도 10월 21일에 의원결정이나니까 실은 제가 가장 큰 책임을 느꼈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가 만들자고 했고 제가 기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안만들었으면 위원결정 대상자체가 없는거죠 제가 법 만들자고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권에서 합의라는게 말로 왔다갔다하고 토론할때 공감해주고 이런 합의는 남는게 없는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그 결과물은 법률로 만들어내야하고 예산으로 결정을 해줘야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것들이거든요 이런 합의를 하나하나 이뤄나가는것이 저는 소위 관습헌법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위원결정이 났을때 제가 그다음주 월요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신행정도시 추진위원들 민간위원들 모아놓고 오찬을 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행정도시 건설 이게 역사적대의라면 되는거고 역사적대의가 아니라면 안되는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속상한 마음 알겠는데 길게 보고 가십시다.
저는 그런 역사적 대의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되어서 지금 하나 하나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2002년도 9월 30일 처음 공약을 내건지 지금 보면은 18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그랬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바탕으로해서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나가면 이게 이뤄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가야 하는데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이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만 해도 여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여당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이고 야당에서는 세종분원입니다.

이춘희 시장님: 그것만 하더라도 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니 국회분원이라는 얘기조차도 꺼내지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국회 분원정도는 쉽게 동의가 된다 이런얘기를 하고 있는것이고 또 여당에서는 국회를 통체로 옮겨야한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로 지금 나타는데 과거에는 이런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할정도의 상황이였거든요 이미 그런변화가 이뤄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결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봅니다.

앵커: 박사님 동의하세요? 어떻게 정치진영상으로 봤을때 거대한 물결이 형성이 되서 여야가 합의에 이루는 과정 근데 걱정되는건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충청인들이나 국민들이 받는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진다는거죠

이종훈 :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쪽에서도 그렇고 걱정해야할건 오히려 먹튀다라고 저는 생각을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부동산 이슈가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면 없었던일처럼 슬그머니 카드를 접는 그게 미래통합당쪽에는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통합당이 초기에 전략을 세웠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리된 의견이 나올것같아요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은 국회 분원까지는 좋다 이것까지는 지금 나와있는얘기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은 이미 언급은 했어요 그런데 행정수도를 몽땅 옮기는것은 안된다 지금 요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정리되서 의견이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단은 기본 국회 분원 그러니까 입법기능의 절반은 넘어온다라고 봐야하는겁니다 이쪽으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2004년 헌재가 관습헌법을 얘기를 하면서 뭘 또 그 뒤에 얘기를 하냐면 입법기능이 수도는 입법기능이 있는곳이고 대통령이 활동하는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법기능이 절반 정도가 온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거죠 관습이 또 바뀌는거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거의 전체기능이 이쪽으로 입법기능이 옮겨진다라고 전제한다면, 이제 대통령부분만 남는거에요 사실은 따지고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봐야하는거고 미래통합당도 그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또다른 얘긴데요 요즘은 본점보다 분점이 크고 화려한곳이 장사가 잘되는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분원이 만들어지면요 아마 여야 불문하고 의원들이 이 분원을 굉장히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봐요 왜, 지역구에서 다니기 편하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조금 불편할수는있는데 사실은 멀리서 오시는분들 많자나요 영호남지역에서도 오셔야하고 이런분들 입장에서는 위치가 딱 좋거든요 사실은 시간도 별로 안걸리고

앵커: 세종시 태생자체가 그렇죠

이종훈 : 그래서 오히려 분원이 더 커질수도 있다 기능면에서. 그부분도 관심있게 봐야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의원: 보충을 좀 드리면 두가지 접근 혹은 오해가 있을수있는데 저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다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만들어서 선언한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수도로 확인하지않아도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지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 서울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나사람도 다알아요 그런데 수도는 하나만있어야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만 가더라도 워싱텅이 건설됬다고 뉴욕이 그 위용을 잃었습니까? 오히려 더 집중되고있죠 경제수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등 많습니다 이 분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를 풍요롭게하고 다채롭게하고 다양하게 행복을 주는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이뤄야할 지상과제아닙니까? 그렇게 봤을때 체제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평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평양 서울 세종 광주 대구 부산 등등의 여럿 서울의 강남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고있는 분극형 어떠한 거대도시 거점형도시들이 만들어지는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쯤에서 잠깐 샛길로 세볼게요 이건 시장님하고 박의원님이 대답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세종 통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갑툭튀였습니다
입장이 조금 궁금합니다 어제 선을 긋는듯한 뉘앙스를 저는 받았는데요 허태정 시장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희 시장: 제안의 큰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경제권 또 하나의 생활권으로 육성을 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어야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주 천안 공주 이렇게 큰 틀에서 봐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건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있고 그것을 위해서 광역 도시권도 만들고
광역도시계획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계 광역철도망 계획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일들을 잘 진행을 해나가야되죠 그렇게 하는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거기에 방점이 더 있었으리라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허태정 시장님께서 행정통합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앞서갔다 아직은 대전시민들이나 세종 시민들이 그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지않은 상태에서 그건 너무 앞서간것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취지는 공감하지만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야한다.

이춘희 시장님: 우선 지금 해야할 일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일 하나의 경제권으로 육성해나가는일에 집중을 해야될때고 그것을 위해서도 할일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행정통합 문제가 과연 이시점에서 그렇게 가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충청권 모두가 우리 행정수도세종 완성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할땐대 논점이 분산되는듯한 그런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앵커: 박의원님 지역구가 달라질수도 있을것같은데요 어제 허시장님 제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범계 의원: 선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전광역시장으로서 제안할수있는 얘기고요 아마 방점은 전세계적인 일종의 메가시티라고 하는 소위 300만정도의 규모가 되야지 이게 광역경제권으로서 기능을 할 수있습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메카가 있거든요? 이것을 기초로해서 이춘희시장님이 이끄는 세종시, 충북의 오창 오송을 잇는 저는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이런얘기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이춘희시장님도 호응하시고 그러는데요 허태정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에 했다고 보는데 세종시 행정수도 이 행정수도에서 저는 하나 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수도 그러면 행정으로서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다 담보되느냐 그렇지 않을수가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규모보다 훨씬 나아지니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수있겠으나 최소한 이 안에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보충되지않으면 젊은이들이 오질 않아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직접 경험해 봐서 아실겁니다 많이 성장했지만 그것의 한계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자족적인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경제 생태계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한 300만 규모가 되야되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통합 이전에 광역경제권을 만들 필요가 있고 거기에 청년층들을 유입을 시켜야지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희 시장: 당장 시급한 것은 예를 들자면 교통문제같은거거든요 교통문제를 각각 대전 세종 청주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버스노선 하나 만드는것도 오고 가는 문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같은것을 전체로 놓고 하나로 놓고 통합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 나가면 우리가 이제 행적구역이 분절되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또 아까 우리 박의원님꼐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경제중심축 국가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도시하나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충청권을 전체로 묶어서 수도권이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수있는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지향하는 바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한 5분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어 봐야 할 시간인것같아요 행정수도 완성은 550만 충청인들의 염원 소원이라고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선 과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건가 이 부분을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의원님부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범계 의원: 지금 잠깐 말씀드린것처럼 행정수도 세종은 정말 필연적인 신념을 갖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해내야됩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이건 참 어렵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 완성 기능과 함께 별도로 논의 트랙이 필요한것이 이미 세종시 문건에도 그렇고 대전시 문건에도 대세밸리 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잇는 벤처밸리를 얘기하고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래서 청년층들에게 매력적인 세종 매력적인 대전 매력적인 오송,오창 이것이 각인되는 순간 해낼수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대전시장님 세종시장님 또 우리 충청권 주요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야떼고 저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내는게 일단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자: 저는 이춘희 시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충청권 공적을 다시한번 강화하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충남의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가장 주장했던것은 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문제였지않습니까? 물론 이제 관철시켜 다행이긴한데 어쨌든 충남 입장에선 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종시로 인한 어떤 뭐랄까 빨대효과라던가 약간 손해 본 느낌이 여전히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시장님께서 충청권 공적을 강화하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제대로 완성됐을 경우에 이것이 충청권 전체의 나아가서는 지방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고 공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범계의원님도 계속 같은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치권의 합의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문제가 또 다시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단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호기 입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없을거에요 국회의장님이 대전출신이고 부의장님이 공주 출신입니다 한편으론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박수현 지금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호기가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권 그리고 어떤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 지방민들이 환영할 일인데 이 부분을 정말 잘 살려야 되겠다 그런면에서 민주당내에서도 목소리좀 내주시고 제대로된 로드맵좀 마련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평론가님

이종훈 : 저는 더불어 민주당만 먹튀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성사될거다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국회 압도적인 다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종 법안 원하면 다 통과시킬수있는 그런거고요 저는 한가지 번외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게 특별시 직할시 이런식으로 층이화 돼있는 이체제를 좀 붕괴를 시켜야댄다고 생각해요 서울특별시이다 보니까 특별시에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표현 자체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그야말로 평탄화를 시켜라 하는 말씀드리고싶고
지금 이제 충청권 세종시하고 대전시 통합 애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맥락에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결국은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해요 도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이쪽을 당연히 선호할 수 밖에 없을것이다. 교육복지 포함해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함께 쓰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지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에서 그야말로 반토막난것이죠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떄문에 행정의 비효율 문제라던지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가야될길이 상당히 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 18년간 상당히 많은 성취가 이루어졌고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정말 호기로 삼아서 국회세종의사당도 건설하고 또 행정 수도로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로 완성하기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저는 순서로 보면은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그래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기때문에 국회세종의사당부터 빨리좀 진척을 시키는것이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저희 세종시가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충청권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충청권의 화합과 공조에 우리 세종시가 어떤경우에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종시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종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분명한건 논의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던지 이번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반복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할 방안도 분명히 마련되야 할 겁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