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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시문시답> 상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요청 2019-07-25
○ (질문자) 정승욱
○ (제 목) 상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요청
○ (질 문)
- 상가 건축물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 하자 분쟁이 자주 발생함.
- 상가 건축물의 분양 후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위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요망

□ 답변 내용
○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17.9.14.)
* (설치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 위원회에서는 건물의 하자,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하자, 관리비 징수?사용, 규약
제?개정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며,

○ 수분양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양자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7일 이내 의사 회신)하고,
분양자가 조정에 응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하게 됨

○ 이 위원회는 분양자(피신청인)가 불응할 경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3자
(수분양자, 세종시, 사업주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19년 상반기 3자 간담회 추진실적 : 4회(관리분쟁 3, 하자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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