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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8월 부서소통영상> 행정수도 세종 바로 알기 2020-08-10
 < 동영상 자막 >
강진원 기자 : 먼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던졌어요. 국회 연설에서

김수현 센터장 : 지난 7월 20일 월요일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를 완전이라는 완곡한 표현이 아닌 "몽땅"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다시 정가의 화두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김태년 원내대표 :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센터장 :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행정수도 완성 또는 이전 의제같은 경우는
개헌 국면에서나 다시 화두로 부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구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근본적으로 당연히 와야하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러운 화두 제시는) 세종시 차원에서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었구요.

강진원 기자 : 굉장히 뜻밖의 주장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춘희 시장 : 우선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굉장이 의미있고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21대 국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중 해야할 중요한 일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만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의석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서 21대 국회에서 새로이 해야될 일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이고, 자치분권이고,
또 그것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강진원 기자 : 왜 이시점인가? 결국 부동산 문제가 지금 전국의 핫이슈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돕기 위한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있어요.

이희택 기자 : 한편의 정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은 실수요자 정책,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맞았지만
실제로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부분이 정책실패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구요.

이춘희 시장 : 원내대표가 첫번째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4년에 무슨 일을 할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줘야지~

전희정 변호사 : 로드맵을 그린다~

이춘희 시장 : 로드맵을.. 앞으로 4년 동안 해야할 일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집값문제라던지 이런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긴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문제라던지 국토 불균형문제 때문에 나온것이거든요.
오히려 좀 당혹스럽다, 갑작스러운 일이다 그러는데,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때
집값도 안정되고, 다른 어떤 문제도 없을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는 것이야 말고
뜬금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을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료화면)
아나운서 :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가운데 한가지 방안을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 : 먼저 개헌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헌을 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얘기만 개헌에 담을 수는 없어요.

전희정 변호사 : 그렇죠.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강진원 기자 : 권력구조라던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 국가균형 이런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전희정 변호사 : 사실 관습헌법이 수도를 서울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다른 헌법, 성문 헌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4년 판결의 논리입니다.
가장 모든 논란을, 또는 위헌의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개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헌에 관한 다른 논의들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그 규정만을 넣고 개헌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시기상조가 아닌가 합니다.

강진원 기자 :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 이것이 과연 헌법에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헌재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특별법을 만들면
누군가가 행정수도법에 대해서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관습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헌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할 것 같구요
그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시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국민적 합의가 바뀌었다면
이 부분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라는 것도 조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투표를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묻는 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희 시장 :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인다 하더라고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헌법을 위배해서까지 국민투표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삼권분립체계에서, 헌정지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강진원 기자 :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

이춘희 시장 :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로써 행정수도를 만들어 가는 것, 지금 반 이상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희정 변호사 :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 기능적인..

이춘희 시장 : 개념적으로 정리는 법률이나 헌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합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헌법개정이라던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 하는 것

전희정 변호사 :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이게 진짜 될까? 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16년 동안 개발되어 오면서 아~ 기관들이 이렇게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국민적 합의가 또는 확인이 되어가고 있고 인식이 바뀐 부분에 대해 합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법률 개정 또는 헌법개정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이낙연 의원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것을 병행해 가는 것이 좋겠다.

김태년 원내대표 :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합니다.

강진원 기자 : TF팀을 또 만들었어요 우원식 의원이 단장인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센터장 : 그 구성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참 신의한수다.
그 진성성과 이이제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우선 단장이 충청권 의원이 아니예요
수도권 대표적인 중진의원 4선의원인 우원식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되었구요
그 밑에 부단장이 대전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청권에서는 수도권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취지로 지휘체계가 구성이 되었구요
또 17명의 추진단 위원중에 수도권 위원이 8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겁니다.
세종을 방문해서 토론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토론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아나운서 : 찬성 48.6% 반대 40.2%로 찬성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았습니다.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선 찬성 63.9%, 반대 29.9%로 찬성이 두배이상 많았던 반면
수도권에선 반대가 46.8% 찬성이 43.7%로 팽팽했습니다.

강진원 기자 : 좀 우려스러운게 너무 큰 이슈가 던져졌어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전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회법, 세종시법 지금 이런 것을 덮어버릴만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왔다는 말이죠

이춘희 시장 :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역으로 살펴보면 별로 논란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번기회에 국회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될겁니다.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게끔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 아예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수현 센터장 : 요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워낙 큰 이슈로 가다보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선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사실상 최소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있다라는 본인이 명분을 제시해 준거거든요.

강진원 기자 : 지금까지 국회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몇년동안 못만들었습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예요. 일단 첫째가 아니라고 보고요
두번째는 지금 침묵하는 수권권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같은 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은 국회법을 쉽게 논의를 해줄까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춘희 시장 : 여태까지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해왔는데, 더 큰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논의 자체를 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못내면 최악의 경우에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말이죠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합의를 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희택 기자 : 저도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국회법만 가지고 보면 갑을논박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수도라는 더 큰 관문이 생기다 보니까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
민주당의원 150석만 동의를 해주면 통과할 수 있거든요

강진원 기자 : 저만 부정적인가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지요.

이춘희 시장 : 이재명 지사라던지 염태영 서울시장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찬성을 표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수도권 주민들에게 결코 유리한게 아닙니다.
만원버스를 보자구요. 만원버스. 사람이 안타고 있으면 사람 더 타는 게 좋지만
이미 만원버스인데 더 타면 이미 타고 있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과밀에 따른 문제를 수도권 주민들이 병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이희택 기자 : 최근에 수도권, 서울의 집값이 문제가 되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한다. 골프장에 주택을 짓겠다.
얼마나 땅이 없으면 육군사관학교까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럼 국회세종의사당이 생기면 국회여의도의사당이 33만 제곱미터를 다 차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공급을 한다던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이춘희 시장 :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문제가 해소된다면 실은 녹지로 되어있는
육사라던지 태능 골프장 이런 것들 그대로 살려낼 수 있잖아요.
과밀문제 해소하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료화면)
아나운서 : 7.10. 부동산 대책이후 주춤했던 세종시 집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가격보다 5천만원에서 1억원이 더 올랐습니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 : 7월 10일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호가는 급등하고
여기저기서 여러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나운서 : 팔려고 내 놓은 집들을 다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강진원 기자 : 서울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세종시 집값만 잔뜩 올려놨다. 이런 것들이
정말 팩트에 입각한 보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봐야할 것이냐 이 부분도 또 궁금하거든요?

이춘희 시장 : 수도권의 집값 문제와 지방의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아요.

전희정 변호사 : 4000만명의 욕망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이춘의 시장 :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 데 강남의 집값 문제 못잡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교수하는 사람, 속초에서 배 한척 가지고 있는 사람, 벌교에서 한약방 하는 사람
전부 거기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데, 무슨 재주로 그 집을 다 공급을 해줍니까?
그것(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못잡습니다. 그러 필요가 없게 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방은 주택 수요가 있으면, 주택 수요가 갑자기 생겨서 집값이 오른다하면 주택공급하면 됩니다.
택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으나
주택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겠다.

강진원 기자 : (이희택 기자를 보며) 또 부동산 전문가 시잖아요?

이희택 기자 : 전문가는 아니구요,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 물어보고, 기자들이 많이 취재해본 결과
집값이 급등했다는 표현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 프레임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구요. 사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타깃은 세종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의 미친 집값을 잡자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표가, 6월 한달간 실거래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봤어요. 17개 시도. 그런데 787위 까지가 다 서울의 집값이 상위권에 있구요
세종시 최고의 실거래가는 2187위에 있었습니다.

김수현 센터장 :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어서 화두가 제시되면서 가장 첫번째 프레임이 부동산 프레임입니다.
잘봐야될 부분이, 사실상 어느 신도시나 개발한다고 했을때 일시적으로 다 올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조족지혈 수준입니다.
집값의 수준을 보더라도 세종시의 집값 상승은 어느 도시에나 다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세종시 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자료화면)
아나운서 :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밝힌
행정수도 완성 의견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강진원 기자 : 이 지역 충청권의 공동대응,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충청권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KTX 세종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충북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하나도 우리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 공동체 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요.

이춘의 시장 :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어떤 권역보다도 충청권 시도들이 협력이 잘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 7월 20일에 김태년 대표가 연설했었잖아요. 대표연설
그날 밤 10시쯤 해서 제가 전화를 다 돌렸어요. 우리가 지지성명, 환영성명을 내자(하니)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4개 시도지사 서명을 해가지고 환영성명을 내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늘 이견이 있는 것은 바로 이웃끼리 이견이 있습니다.
가까운 도시 간에는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합의도 되고
어떤 것은 좀 이견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이견은 빨리 해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들 간에 직접 논의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그때 그때 해소해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전희정 변호사 : 행정수도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마음 이시겠네요.

이춘의 시장 : 네. 모두가 한마음 입니다.

(자료화면)
시민 1 : 수도권 과밀화 문제라든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이전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2 : 수도권이 거기로 가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 3 : 갑자기 이전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국민의 일부가 저항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그런 이슈를 꺼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시민 4 : 이 정권에서 한다고 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있는거 없는 것 처럼 말만 앞서다가
없어질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옮길 것 같으면 말만 앞서지 말고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5 : 집값을 낮추고자 하는 이유에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한곳에 집중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이희택 기자 : 16년 만에 다시 대두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한번 공론화가 되서,
통과가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구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개헌으로 가던, 국민투표로 가던
2022년 대선국면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개헌안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예 개헌까지도 함께 이루어 내는
1년 10개월, 요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싶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개별 법률로도 행정수도특별법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법률로써
국민적 합의를,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좀 담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 센터장 : 이념, 지역을 초월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민 관 정이 하나가 되어서 대책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어 내는
대장정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의 시장 :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국회세종의사당도 슬기롭게 해결해 내고 또,
길게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야간에 합의를 하나 하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좀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면서 우리 충청권의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원 기자 :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의 꿈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런 논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특히 주체적인 위치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토론을 나눠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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