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행정수도 세종 바로 알기 2020-08-10
 < 동영상 자막 >
<강진원 TJB 기자>
"먼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던졌어요 국회연설에서"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현발전지원센터장>
"지난 7월 20일 월요일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를 완전이라는 완곡한 표현이아닌
몽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카톡 과장′을 중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모두 이전해야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현발전지원센터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행정수도 완성 또는 이전 의제 같은 경우는
개헌 국면에서 화두로 부상될 거로 예상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연히
와야 할 대안이지만 세종차원에서도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던건 사실"

<강진원 TJB 기자>
"굉장히 뜻밖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될까요?"

<이춘희 세종시장>
"우선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있고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21대 국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임기중에 해야될
중요한 일에 대해 논의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만 20대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의석구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서 21대 국회가 새로 해야 할 일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이고 자치분권이고 그것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강진원 TJB 기자>
"왜 이 시점인가?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한편의 정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론심사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의 실소유자 정책,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건 맞았지만 실제로 먹히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어떤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돌리려는것은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것은 사실이고요."

<이춘희 세종시장>
"원내대표가 첫번째 얘기를 하는것은 앞으로 4년에 무슨일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앞으로 4년동안 해야하는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린다고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집값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탕에 깔려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문제라던지 국토 불균형 문제때문에 나온것이거든요. 오히려 당혹스럽다 갑작스럽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때 꺼내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뜬금없는 얘기가 될수 있는것이지
필요성이 높아졌을때 얘기하는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가운데 한가지 방안을 연말 정기국회전까지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TJB 기자>
"먼저 개헌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개헌을 하는 방식은 복잡하죠.
왜냐면 행정수도 얘기만 개헌에 담을수는 없어요.
권력구조라던지 담아야할 게 너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시죠."

<전희정 변호사>
"사실 관습 헌법이 수도를 서울로 지정을 해놨기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다른 헌법을 성론 헌법으로 바꾸어야한다는게
헌법 재판소의 2004년 판결 논리입니다. 가장 모든 논란을 위헌의 논란을 소화시킬수 있는 방법은 개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헌에 관한 다른 논의들이 성숙되지 않은상태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것만 규정으로 넣고 개헌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강진원 TJB 기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 헌법에 문제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특별법을 만들면 누군가가 행정수도 법에 대해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관습헌법을 위반하는것은 아니냐는 위헌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할것 같구요.
그 소송에대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국민적 합의가 바뀌었다면 이부분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것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민 투표라는것 자체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반 투표를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묻는다는 건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헌법을 위배해서까지
국민 투표를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삼권분립체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것은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개념적인 정리는 법관 헌법으로, 실질적으로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야간의 합의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하는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도시를 만들어 가다 마지막 단계에서 헌법 제정, 특별법제정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전희정 변호사>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이게 될까?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관들이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시민적 합의가 되어가고 있고
인식이 바뀌면 합의를 거쳐 법률 개정, 헌법 개정으로 가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 재판소의 판단, 이것을 병행해 가는 것이 좋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합니다."

<강진원 TJB 기자>
"TF팀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것같습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현발전지원센터장>
"그 구성을 보면 저는 깜짝놀란게 참 신의한수다 진정성과 의지를 엿볼수 있는것이
우선은 단장이 충청권 의원이 아닌 수도권 4선의원 우원식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이 되었구요.
그 밑의 부단장이 대전의 박범계 의원으로 오히려 충청권에서는 충청권 의원이 수도권 의원을 뒷받침하는 지휘 체계로 구성되었고
17명의 추진단 위원중에 수도권 의원이 8명입니다.
가장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여론이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순회 토론회도 계획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48.6% 반대 40.2%로 찬성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았습니다.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는 찬성 63.9% 반대 29.9%로 찬성이 두배이상 많았던 반면
수도권에서는 찬성이 43.7% 반대가 46.8%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강진원 TJB 기자>
"지금 우려스러운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너무 큰 이슈가 던져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회법, 세종시법, 행복도시특별법이 묻힐 만한 블랙홀이 될수도 있는
행정 수도 이전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춘희 세종시장>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인차 역할을 할수있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별로 논란이 안됐다는것이에요.
그런데 이번기회에 국회 이전에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결론을 내지 않을수 없게끔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때문에 저는 오히려 촉진하는 효과가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현발전지원센터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은 동의할 수 있다는 명분을 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원 TJB 기자>
"지금까지 국회를 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몇년동안 못 만들었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잘 될까요? 지금 침묵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같은
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은 국회법을 쉽게 논의를 해줄까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제까지 담음에 합시다 해왔는데 더 큰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논의자체를 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못할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할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기때문에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쉽게 합의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행정수도라는 더 큰 담론이 생겼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150석이 동의를 해준다면 통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지사라던지 염태영 수원시장이라던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찬성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이라는게 수도권 주민들에게 결코 유리한게 아닙니다.
만원버스라고 보시면 사람이 안타고 있으면 사람이 더 타면 좋지만
이미 만원버스인데 더 타면 타고있는 사람이 싫은겁니다. 그래서 과밀에 따른 문제를
수도권 주민들이 병으로 앓고 있는거에요."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최근에 수도권 집값이 문제가 되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한다는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지어야한다
얼마나 땅이 없으면 육군사관학교까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면
국회 여의도 의사당이 다 차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주태공급을 한다던지
이런것도 생각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문제가 해소된다면 녹지로 되어있는 육군사관학교, 태릉골프장 이런것들 살려낼 수 있잖아요.
과밀 문제 해소하는것이 결국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종시 집값이 다시 뛰고있습니다 기존 거래 가격보다 5000만원에서 1억가까이 올랐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집들을 다 걷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강진원 TJB 기자>
"서울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세종시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
이런것들이 정말 그런 팩트에 입각한 구도로 볼것이냐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봐야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춘희 세종시장>
"수도권 집값 문제와 지방의 집값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도권의 집값문제는 해결이 쉽지않아요.(4000만명의 욕망이 거기있으니까요) 강남의 집값 문제 못 잡습니다.
왜냐 부산에서 교수하는 사람 속초에서 배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 벌교에서 한약방 하는사람도
전부 거기에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데 무슨 제주로 그 집을 다 공급을 해줍니까
그것 까지는 못잡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방은 주택 수요가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 집 공급하면 됩니다.
택지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으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안정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해본 결과
집값이 급등했다는 표현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동산 프레임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것으로 활용을 하면 안된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인거구요.
사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타깃은 세종이 아니라 사실상 수도 서울의 미친 집값을 잡자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표가 6월 한달간 실거래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봤는데 1위부터 787위까지가 다 서울의 집값이 상위권에 있고요.
세종시의 최고 실거래가는 2187위 입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현발전지원센터장>
"지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서 화두가 제시되면서 가장먼저 첫번째 프레임이 부동산 프레임입니다.
잘 봐야할것이 사실상 어느 신도시나 개발지역은 일시적으로 다 올라요.
거기에 비해서는 세종시같은 경우는 조족지혈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집값 상승은 어느 도시에도 다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세종시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충청권 4개 시도 행정수도 완성 지지 공동선언문을 내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강진원 TJB 기자>
"지역 충청권의 공동대응,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사실 충청권이 최근 들어서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KTX 세종역 하나만 놓고 봐도 충북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상황에서
이런 역사 하나도 우리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있는데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 공동체 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이 걱정이 돼요."

<이춘희 세종시장>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어떤 권역보다도 충청권 시도들이 협력이 잘되는뎁니다.
예를 들자면은 7월 20일날 김태년 대표가 연설했잖아요 그날 밤 10시 쯤 전부 전화를 돌렸어요 지지 성명 내자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환영성명 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늘 이견이 있는것은 이웃끼리 이견이 있습니다.
가까운 도시 간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합의가 되는 것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직접 시도지사들 간에 직접논의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소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부분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될 부분이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
행정수도에 있어서 모두 한마음입니다."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16년만에 다시 거론되는 행정 수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다시 공론화가 되서
통과가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개헌으로 가든 국민투표로 가든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져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개헌안 준비해놓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예 개헌까지도 함께 이뤄내는 1년 10개월 이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전희정 변호사>
"행정수도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에 모든것을 담으려고만 노력하지 않고
개별 법률로도 행정수도 특별법을 보완시킬수 있는 보좌할수 있는 법률로서 국민적 합의를
그리고 시대의변화를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현발전지원센터장>
"이념 지역을 초월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관정 하나되서 대책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수도완성을 이뤄내는 대장정에 함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국회 세종의사당도 슬기롭게 해결해내고
길게 봤을때 할수 있는 일에 대해 차근차근 여야간의 합의를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참을성 갖고
기다리면서 충청권이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해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원 TJB 기자>
"16년만에 다시 행정수도의 꿈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논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체적인 위치에 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