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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140번째 정례브리핑> 대통령 선거 세종시 공약 2017-04-06
? 먼저 ‘19대 대선 세종시 공약’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공약 발굴 과정과 그동안의 노력 〉

? 우리 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개 분야 17개 공약을 개발하였음.

? 주요 정당 후보의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등 우리 시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특히 우리 시는 그동안 핵심과제인 ‘행정수도=세종시’를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위원을 면담*하고,

*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간사, 박병석·정용기 의원(1.18) /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이철우 자유한국당 간사, 원혜영?김종민 의원(3.9) 등

-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결의(1.24)한 바 있음.

〈 19대 대선 세종시 공약 〉

? 우리 시는 이번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교통망 확충,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자족도시 실현, 문화?복지 기반 확충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 우리 시가 제안한 주요 대선 공약을 말씀드리면,

? 먼저, 차기 정부는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고, 대선 이후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토록 하겠음

? 또한, 수도권에 잔류중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도 세종시로 조속히 옮겨야할 것임.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에 대해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공약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둘째,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을 공약에 반영토록 하겠음.

? KTX 세종역 신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수도권과 세종시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이 필요함.

* (당초) 안성~서울구간 ’22년, 세종~안성구간 ’25년 개통 → (변경) 전 구간 ’22년 개통

? 또한, 중부권 동서연결 고속도로 중에서 공주~세종~청주 구간 조기 건설도 시급함.

? 셋째, ‘세종형 자치모델’의 성공을 위해 입법?조직?재정권한 확대가 이루어져야함.

?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헌안에 세종시를 비롯하여 지방정부가 주장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 지방분권 국가 천명, ‘지방정부’ 명칭 사용,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등

? 건설청이 수행중인 자치사무를 시로 이관하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세종시를 자치모델 성공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종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 넷째,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첨단산업과 대학 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과학벨트 기능지구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대덕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까지 확장하는 등 기능지구 활성화가 필요함.

?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및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등 우수대학 유치도 꼭 이뤄져야할 것임.
? 다섯째,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늦어진 문화?복지 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임.

?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조기 건립하고, 충청권 이남의 암환자 관리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국립암센터분원 설치가 필요함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충청권 직업체험센터와 스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운동장 조기 착공도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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