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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MBN 뉴스와이드] 이춘희 세종시, 행정도시 결정 났고, 이미 반 이상 건설…행정수도 활용이 옳은 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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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오늘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모시고 국회이전 등 주요 현안 살펴 보겠습니다. 이춘희 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춘희 시장: 반갑습니다.

사회자: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쁘시죠?

이춘희 시장: 네

사회자: 근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죠 세종시로 국회가 가는 것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바꾸고 그래야 합니까?

이춘희 시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 설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147억 원이 전액 확보가 됐는데 여야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 국회법에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만든 후에 예산을 집행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법 개정이 돼야 설계가 추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 그것을 바꾼다는 거군요? 지금 현재 국회법에 국회는 반드시 수도 서울에 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춘희 시장: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하려면 그래도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국회가 가면 국회의사당이 다 가는 겁니까?

이춘희 시장: 우선은 이제 2004년도에 행정수도 위헌결정이 있었는데 그 위헌결정을 할 때 수도의 구성요소로써 청와대와 국회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를 전체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지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은 서울에 놔두고 지금 정부가 13개의 부처가 세종에 내려가 있고 5개 부처가 서울에 있는데 외교, 통일, 국방, 법무, 여성가족부 이렇게 5개 부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는 내려가 있고 또 그걸 관장하는 상임위는 여의도에서 하다보니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나오니까 이미 내려가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같이 내려가 있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

사회자: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지금도 이렇게 부처가 떨어져있어서 뭐 할 때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야하는데 2004년에 관습헌법 애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가 성문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때도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판결 자체가 좀 논란이었는데 지금 벌써 17년 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가 다시 한 번 헌법 문제를 다투어 볼 여지는 없을까요?

이춘희 시장: 저는 이제 87년도에 개헌이 있었고 벌써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사이에 이제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한데, 다음에 개헌 할 때 이 문제는 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위헌결정 취지는 그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옮겨라 마라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다만 이것을 옮기고자 하면은 헌법을 고친 후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개헌을 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2018년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면 수도이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회에 맡겨도 충분한 입법사항으로 맡겨두자 그런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결 하려면 역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은 세종 정치는 서울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 되서 나타나는 비효율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내려가 있는 부처들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우리 세종에서 한다면 그런 비효율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여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합의가

이춘희 시장: 여당은 적극적이고 여당은 작년도 7월 20일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회를 통째로 옮겨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할 정도로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데 야당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사회자: 뭐 때문에 조심스러운가요?

이춘희 시장: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위헌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정부도 청와대는 서울에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는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해서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소 판단을 받아 봤거든요 그때는 그것은 합법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국회의 최종적 결정이 이뤄지는 본회의가 서울에서 이뤄진다면 그것은 위헌문제는 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이지요 우선은 나중에 헌법이 개정된 후에 나중에 국회를 통째로 옮기더라도 우선 현 단계에서는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면 궁극적으로는 개헌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그야말로 명실공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춘희 시장: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종시라는 도시가 실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도시를 기업 도시로 바꾸자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그것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역시 기업도시는 안되겠다. 행정 도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이 났고 또 그 결정이 있어서 이미 도시가 반 이상이 건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역시 저는 행정도시 행정수도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있습니다.

사회자: 시장님께서는 국토부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관료로 그러면 국토부 관료의 시각에서 보셨을 때도 세종시는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분포로 봤을 때 기업 도시보다는 행정 수도 쪽이 맞다고 봐야죠?

이춘희 시장: 그렇죠 기업도시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고 대규모 공장을 건설을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비교적 싼 땅을 구해서 기업들이 넓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사회자: 이왕이면 항만도 가까운데 있는 게 좋고

이춘희 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업도시를 하는 것 보다는 역시 행정수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요.

사회자: 땅은 충분합니까?

이춘희 시장: 땅은 이제 처음에 행정수도로 계획했을 때 이 땅의 면적은 73제곱킬로미터 평으로 보면 2230만평인데 땅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위에 이제 행정수도를 못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 도시로 돼있는데 그래도 처음 계획했던 땅 그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옮긴다던지 나중에 청와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이 옮긴다고 하더라도 땅은 충분히 확보돼있다

사회자: 만약에 개헌이 돼서 행정수도로 결정이 되면 청와대 들어갈 땅 국회의사당 들어갈 땅 다 있다 이거죠?

이춘희 시장: 그렇습니다.

사회자: 어딘 지는 얘기 할 수는 없고

이춘희 시장: 그것은 나중에 정하면 되죠

사회자: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세종시 자체로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세종 스마트 시티를 준비 하신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이춘희 시장: 예,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고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또 ICT분야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와 ICT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인데 이 스마트 시티를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도시가 마침 건설되고 있는 곳이 세종시니까 세종시를 하나의 모델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2018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세종시를 스마트도시 시범도시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서 AI라 던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 던지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과감하게 적용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범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가 결국 시민들의 도시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스마트도시거든요 그래서 시범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도시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시한 도시문제를 가장 스마트하게 4차 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해결해 나가는 도시 그게 스마트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세종시의 주민이 됐습니다. 정말 스마트 시티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하나 말씀하신다면 뭘까요? 예를 들면 스마트 아파트라는 것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밖에서 불을 켤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춘희 시장: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자전거 중에서 공유자전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시민들이 같이 쓰는 공유자전거가 있는데 2019년에 재작년에 58만 건 이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어울링 자전거를 하나도 늘리지 않고 3천대 그대로 두고 작년도에 122만 건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용이 늘었느냐 이것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어느 시간대에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가 배치 방법을 바꾸었더니 자전거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먼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에 적용하면 스마트자전거가 되는 것이고 도서관에 적용하면 스마트 도서관이 되고 농자에 적용하면 스마트 팜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 자율주행 환경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 4차 산업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도시가 바로 스마트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자: 시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재밌어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오늘 또 저희가 다른 프로 해야 할 게 많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고 또 뵙도록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시티라든지 메가시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서 세종시가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사실 맨 처음에 세종시가 이렇게 아파트 지어서 분양도 잘 안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일 많이 오른 도시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장님 인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이춘희 시장: 우선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도 거론 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핫이슈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집값문제는 반드시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주택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데 지방의 경우 세종을 포함해서 지방 경우에는 수요가 있으면 택지 개발해서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공급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서둘러서 집값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 시킬 것이다 분명히 안정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그 말씀 신뢰가 갑니다 아무튼 국회이전 주요 현안 빨리 진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춘희 시장: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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