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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287번째 정례브리핑>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출범 2020-06-11
 < 동영상 자막 >
? 먼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추진 배경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세종시 민선3기 공약사항으로
?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도 개선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추진 경과

? 우리시는 지난해 5월부터 복지재단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음
? 복지재단 주도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 (관계자 의견수렴) 총3회(‘19.7∼8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18명), 지역복지전문가(24명), 어린이집 등 보육전문가(17명) 의견 수렴
? 지난해 7월에는 전담 TF팀을 설치하고, 12월에는 의원 발의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특히 우리시는 금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사업 공모에서 인천?광주?강원?충남도와 함께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 2019년 시범사업 :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시?도
? 이와 관련 올해 우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 8천만원(국비 9.8억, 시비 10억)을 반영하였음
? 우리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온 기존의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민법」,「공익법인법」,「출자출연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 및 정관변경을 통해 전환.
** 설립 기본방침 결정(완료) ? 조례 제정(완료) 및 정관 제·개정(진행중) ? 보건복지부 정관변경 허가(6월중) ? 설립변경 등기(7.1.예정) ? 제규정 제·개정(추진중) ? 직원고용 승계(7월중)

? 서비스원 설립과 관련, 오늘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승인이 이뤄지는 대로 설립 변경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조직은 기존 복지재단을 4부 25명으로 개편*하여 출범하고,
* 3팀(경영기획, 정책연구, 복지협력) 23명 ? 4부(경영지원, 정책연구, 복지지원, 시설운영) 25명
? 사회서비스원 대표(원장)는 이달 중 공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선임할 예정임


3.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사업계획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될 것임
? 기존 복지재단이 주로 민간 복지기관의 운영이나 컨설팅을 지원한 것과 달리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종합재가센터 및 보육, 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됨
? 다양한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한층 현장성 있는 복지정책 연구 개발과 대안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3개 분야,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국공립시설 7개소를 직영 관리하고,
? 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재가(在家)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 또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공급, 재무?회계 등 경영 컨설팅, 시설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도 펼칠 예정임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복지재단에서 대행 운영해왔으며,
? 6월에는 다정동복컴 어린이집 위·수탁 공모에 참여하고,
? 금년 말까지 종합재가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4. 맺음말

? 우리시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기로 수요자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첫발을 내딛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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