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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오늘의 세종

<284번째 정례브리핑>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2020-05-21
 < 동영상 자막 >

1. 추진 배경

? 우리시는 오늘 오전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3개 기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올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라,
* 5대 분야(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안전무시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등) 49개 과제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안전시설) 의무화 등을 강화
?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마련중에 있음
* 전체협의회(시장·교육감·경찰청장) 연 1회, 실무협의회(과장급) 분기별 1회 개최. 수시 회의도 개최
※ 세종시 인구대비 어린이 비율은 19.3%(2019년 말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전국 평균, 11.6%)임

2. 주요 내용

?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
?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음
? 올해 12억 8천만원*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49개소)**에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겠음
* 12억8천만원(국비 40%, 지방비 40%, 교육청교부금 20%)
** 최근 10년 초등학교 저학년(만7∼9세)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아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
?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설치해 나가겠음
* 총 70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32개소 기설치, ‘20년 17개소, ‘21년 21개소 설치 추진
?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음
?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하겠음
* ‘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7억)으로 추진, 보호구역 일제점검(’20.3∼4) 완료
<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 >
? 둘째,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음
?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음
? 우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겠음
?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음
?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
(14~18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음
? 캠코더 등 이동식단속장비를 활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하겠음
* 경찰청 ‘SMART 국민제보앱’을 활용,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제보?신고자에 인센티브
(건당 5,000원)를 제공하고, 우수 활동자 포상(현재 천안·아산 등 도입)
? 또한, 관내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추진하겠음
<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조성>
? 셋째,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겠음
? 먼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음
? 세종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18년 1개교, ’19년 15개교 운영, ‘20년 21개교 운영 계획
?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지속 지원하겠음
*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 지원(시비 3,500만원)
?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세종시교육청, 사업비 154억원,
‘20.6월 착공, ‘21.9월 개원 예정)을 설립하여
?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음
<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
? 넷째,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음
? 우리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한
결과 어린이 보행사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18년) 20억, (’19년) 7.8억, (‘20년) 23.6억(계획)

? 그러나 학원가와 아파트단지 등 여전히 어린이 보행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 보행사고가 많은 학원가*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예)아름동 해피라움 4거리(학원밀집지역) 7건 발생(‘16∼’18년)
?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음
<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 다섯째,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음
? 우리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이슈(사업)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음
? 또한, 우리시는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시민감동 과제로 선정하여,
?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모여 소통하고 논의하여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종합 대책을 만들겠음

3. 맺음말

? 지금까지 우리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에 대해 말씀드렸음
? 우리시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음
?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 동참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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