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시문시답> 투기자역 해제 관련 2019-11-14

□ 질문 요지
○ (질문자) 이*희 외 12명
○ (제 목)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관련
○ (질 문)
- 세종시가 국토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하지 않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19.11.6)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기사에 대한 해명과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함

□ 답변 내용
○ 우리시는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이 낮아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월 18일과 31일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최상위 규제인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하였음

○ 투기지역 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6일 열린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음

○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도 향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해제를 적극 건의하겠음

* 세종시는 공동주택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크게 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