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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233번째 정례브리핑> 2019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 2019-04-04
? 다음은 ‘2019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2030년까지 인수 계획

? 우리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고 있음
? 2030년까지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0개로
? 행복청으로부터 시청사, 복컴 등 공공건축물과 광역도로 등 55개의 시설을 인수하고,
? LH로부터 예정지역 내 생활권, 공원, 환경기초시설 등 55개 시설을 인수하게 됨
? 우리시는 행복청에서 조성한 시설물은 ‘양여방식*’으로, LH에서 건설한 시설물은 ‘무상귀속 방식’으로
각각 이관받고 있음

* 사업준공 후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 소유권을 市로 이전
** 사업준공 후 LH가 시설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하고 등기서류를 市로 송부하여 소유권 이전

2. 올해 인수 현황

? 우리시는 지난해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시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30개 시설물을 인수하고, LH로부터 1생활권, 호수공원, 제천,
방축천, 환경기초기설 등 25개 시설을 인수하는 등

? 2030년까지 이관 예정인 시설물(110개)의 절반인 55개소를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음

? 올해 인수대상인 공공시설물은 공동구와 BRT 도로 등 기반시설 5개, 2-1생 및 2-2생 등
생활권 6개, 환경기초시설과 공원등 기타시설 3개 등 총 14개소임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점검과 인수를 위해 관계공무원?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음
* 190명(시민 35, 전문가 54, 공무원 101)이 참여, 15개 팀 구성
? 합동점검반이 행복청 및 LH와 함께 시설물을 점검하고,
여기서 지적한 사항이 보완?개선된 뒤 준공 검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 올해 인수하는 시설물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동구와 BRT도로 등 5개 시설에서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여 LH에서 조치중이며, 개선이 완료된 뒤 인수할 예정임

* (공동구) 긴급전화 추가설치, 결로 방지시설, 청소용 펌프 추가 비치 등
(BRT도로) 도로포장 파손, 버스승강장 보행등기구 미설치, 과속카메라 추가 등

? 또한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2?3생활권 등 9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3. 향후 계획

? 우리 시는 2020년 이후 아트센터, 5?6생활권, 환경기초시설, 복컴, 광역도로 등
41개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 인수 뒤에도 이용 및 관리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점검하고 유관기관(행복청 및 LH)과 함께 적극 개선?보완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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