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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248번째 정례브리핑>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 2019-07-25
? 먼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특구지정 의미와 추진 경과

? 우리시는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음
? 그동안 자율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게 됐음
* 첨단 교통인프라(BRT, C-ITS, 정밀지도) 보유, 정부 R&D(산업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토부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추진, 미래차연구센터 설치, 스마트모빌리티 중심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 지역 수요를 검토하고,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혁신성장자원을 신기술에 활용하여, 지역혁신성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선정
?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 특히 관련 기업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온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우리 시는 그동안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자율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하여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국토부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 가상공간에서 자율차 주행을 시험하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부품개발을 위한 장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차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임*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 또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을 통해 자율차 관련 기업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특구 사업의 주요 내용

<세종시 특구 개요>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올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범위>


No
위치
면적(㎢)
1
행정중심복합도시 일원
15.21
2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
0.019
합 계
15.23


?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하게 됨【참조 2】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 자유롭게 모래 놀이를 하는 것처럼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실증이나 출시를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
?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임
?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 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범 제공하게 되면,
?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되어,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세부사업 1,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 첫째,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사업자가 특정 구간* 및 시간대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하여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임
* (BRT 구간) 세종터미널~세종테크벨리 6.3㎞ / (지선구간) 아름동~도담동 BRT정류장~싱싱장터 2.2㎞
?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한정면허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특례가 적용됨
? 또한 안전한 실증을 위해 보호대상(탑승자 및 보행자)에 대한 사전조치*, 긴급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자율주행 응용시스템의 개발과 검증, 인증 단계에서 충분한 시험 실시, 전후방 유도차량 상시 운행, 실증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에 랩핑(wrapping) 실시
? 향후,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고, 공공수요 창출로 연결하는 등 자율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겠음
* 국가시범도시 핵심 서비스 :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세부사업 2,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둘째,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도심 공원에서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임
? 기존의 공원에서 운영하는 미니 트램, 코끼리 열차 등과는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로, 도시공원 동력장치 출입 및 영업행위 특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예정임
? 세종시 중앙공원의 전용주행로에서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 ‘자율주행 셔틀’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함
<세부사업 3,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ㆍ공유 기반 구축>
? 마지막으로 위의 두 사업을 포함하여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실증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또한, 도로 인프라와 신호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가공?갱신’하여 그 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실증을 지원하겠음
? 추후 주요 세부사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가 적용될 예정임
? 이외에도 우리시는 자율주행 실증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연계하여 5-1생활권에 모빌리티* 도시를 구현할 계획임
* 모빌리티(mobility) : 당초 의미는 ‘이동성’으로 ‘이동수단’ ‘교통수단’을 말한다. 최근 친환경 첨단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퍼스널(personal) 모빌리티, 스마트(smart) 모빌리티, 마이크로(micro) 모빌리티라고도 부른다.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전 구간에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이 노선과 연결하는 자율주행셔틀버스 전용노선을 운영함으로써,
? 자가용 승용차나 택시를 타지 않고도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차로 이동하고 자율주행차로 환승하여 모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기업들이 여기서 생산된 기술과 서비스로 급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하고자 함
* 2030년 세계시장 규모 22조원 예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료)

3. 기대 효과 (맺음말)

?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음
?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음
?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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