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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정례브리핑영상

<252번째 정례브리핑> 2020년 정부예산안 확보 현황 2019-08-29
▷ 먼저 ‘세종시 2020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1. 정부예산안 반영 총평

? 우리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올해 6,814억원보다 1,360억원

(19.9%)이 증가한 8,174억원을 반영하였음
? 행복청 행특회계 3,370억원을 제외한 세종시 관련 국비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3,817억원보다 987억원(25.9%)이 늘어난 4,804억원을 확보하였음
※ (‘13)1,409억원→(’14)2,044억원→(’15)2,526억원→(’16)3,062억원
→(’17)3,430억원→(’18)3,598억원→(’19)3,817억원→(’20정부안)4,804억원

? 우리시는 보다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재정 관련 협의체*에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음

* 예산정책협의회(2.22), 지방재정협의회(5.7), 지방재정전략회의(6.4) 등
?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자족도시 실현 및 문화?복지기반 확충 등 시정 3기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되었음

2. 주요 예산 반영 내역

?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음
?? 행정수도 기반 조성

?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억원이 반영되었고, 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 사업비는 1,602억원이 편성(2019년 10억원 반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 국가보훈광장 조성
예산 4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음
또한, 행복도시~조치원연결도로 349억원,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250억원,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156억원 등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1,154억원이 반영되었음

신산업 육성 등 자족적 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 120억원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진입도로 6억원,
벤처벨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2억원 등을 새로 확보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지역특화산업 육성 64억원,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38억원 등의 지역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음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

구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동면·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14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132억원(조치원·전의면),
하수관로 정비 70억원(금남면·장군면),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산어촌개발 28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42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14억원 등이 반영되었음
문화·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도시건축박물관 설계 8억5천만원,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조성 2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계속사업인 어린이박물관 건립 23억원, 아트센터 건립 354억원, 시립도서관 건립 47억원이 반영되었고,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 및 개원을 위한 예산 227억원이 반영돼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의 및 향후 계획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던 것과
달리 내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내년 예산안에 도시건축박물관, 국가보훈광장,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의 신규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틀을 갖추고,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임

?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하고,
미반영된 사업들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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