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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답변영상모음

<시문시답> 4-1생활권 M3블록 설계변경 관련 2019-07-18
□ 질문 요지
○ (질문자) 이이천, 이지영, 김명숙

○ (제 목) 4-1생활권 M3블록(수루배마을4단지) 설계변경 관련

○ (질 문)
- 반곡동 수루배마을 4단지에서 포스코건설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옥상 덮개와 누드엘리베이터가
설계와 다르게 진행

- 설계변경 허가 이전에 공사를 끝냈다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설과정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요청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엘리베이터 및 옥상지붕 무단 설계변경, 특화설계비 분양가 반영과
라돈 검출 석재 사용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 답변 내용
<엘리베이터 및 옥상지붕 설계변경 관련>
○ 스카이브릿지 누드엘리베이터는 설계공모(‘15.11.09.) 및 사업계획 승인(‘16.11.17.) 당시
건물 측면(411동)에서 0.8m 이격되어 있었으나,

- 건설사가 구조적인 보완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설계를 임의변경(‘19.04.02)하여
중앙(412동 쪽)으로 1.78m 옮겨 설치했으며,

- 세종시가 설계변경을 승인하기 이전에 선(先)시공한 것을 확인함

○ 옥상 지붕(장식탑)의 경우 폐쇄형으로 시공할 경우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방형으로 변경하여 임의시공함
* ‘폐쇄형’은 건물의 높이에 포함되고, ‘개방형’은 포함되지 않는 등 폐쇄 및 개방에 따라
아파트 동간 거리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엘리베이터와 옥상지붕의 임의 설계변경하여 시공한 2건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 및 감리사를 세종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설계와 다른 시공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관계자(시공사 및 감리단)에 벌점을 부과하였음

- 또한, 옥상지붕 구조물 등과 관련 설계오류 및 위법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에
따라 설계자도 추가로 행정조치하겠음

○ 우리 시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조치할 것이며,
품질검수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 조치가 완료된 뒤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

<특화설계비 분양가 포함 관련>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위 아파트의 특화설계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이 위법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19. 4. 24. 충청투데이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가 특화설계비 포함 논란”
- 19. 7. 14. 금강일보 “포스코건설, 특화설계비까지 입주자에게 떠넘겨”

○ 특화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으로,

- 사업주체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및 설계 공모지침 등에 따라 특화공사를 위해 추가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가산비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인근단지 분양가격 및 시세, 최근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 및 한도 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라돈 석재 사용 논란 관련>
○ 수루배마을 4단지는 2016년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져 라돈측정 의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단지부터 적용

- 입주예정자들이 불안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시공사측이 현장에 사용한 석재를
공인기관에 측정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59.9배크럴/기준 148배크럴)로 나타났음

○ 현재 시공사측이 현장에 공간을 마련하여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라돈수치를 상시 공개 중이며,
향후 공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라돈수치를 측정*할 예정임
* 측정 기준 : 라돈의 경우 벽에서 약 30 cm 이상 떨어지고, 바닥으로부터 1.2m∼1.5m 높이에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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