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민원부조리신고

질문

28442
문*영
기타
질문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
공개
동의
137
2019-04-17
 
< 감사과의 답변 바랍니다 >

2월28일 승차거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세종시청 교통과 담당자 김창회 사무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어 민원을 제기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통화개요]
3월5일 - 221번 버스 승차거부 중간처리 안내 및 민원인 요청에 의해 공문 형식의 최종처리결과를 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함)

3월25일 - 민원인이 연락하여 결과통보 문의함 (29일경 처리결과가 나오면 메일 확인 후 보내주기로 함)

4월3일 4시12분 - 처리결과 문자로 발송됨(중간처리안내와 동일.왜 최종결과까지 기다리게 했는지 의문)
4시13분 - 앞선 통화내용과 달리 메일이 아닌 문자로 결과 통보한 이유 문의
김창회 사무관 왈 " 구두상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나 시민의 창의 민원과 달리 구두상으로만 통보한다. 문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례도 없다."
왜 처음과 얘기가 다르고, 민원접수방식만 다를 뿐인데 공문으로 받을 수 없냐 여러차례 물으니, 위와 동일한 답변 후 그럼 문서로 보내주겠다고 함
4시42분 - 김창회 사무관이 연락하여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 요구함.
결과통보를 메일로 요청하였고, 성명과 거주하는 동까지만 제공하겠다고 하니, 성명,주소 불명확하여 민원인으로 볼 수 없어 회신불가능하다고 함
동과 호수를 제공하여야만 하냐 재차 물으니 내부논의를 해보겠다고 함
4시51분 - 내부 논의를 거쳐 민원처리결과를 보내주겠다고 함
5시34분 - 민원처리결과 메일로 발송됨

- 다 음 -

1. 유선상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문서로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민원결과회신을 메일로 요청하였고, 민원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거주하는 동까지) 제공한 경우, 민원인 불분명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위 통화에서 보듯이 안되는 업무(구두상 민원에 대한 문서상 결과통보, 불분명한 민원인에 결과회신)를 민원인에게만 처리해 줬다면 문제이고, 잘못된 업무지식으로 가능한 업무를 오안내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어도 문제라 생각합니다.담당자인 김창회 사무관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4. 더 나은 세종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위 사례와 같은 담당자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 시정참여를 저해하게 된다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하오니 각각 1,2,3번에 대해 답변 바라며, 성심성의껏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리완료
감사위원회
배기현
2019-05-14 17:34:54.0
101
2019-05-14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제기한 “버스승차 거부에 따른 민원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조사결과
가. 유선상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서로 회신이 불가한지 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제8조에 민원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기타민원일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승차거부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운수업체에 처분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문서로 민원
접수하여 조치 후 회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민원인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민원인 불분명인지 여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주소란 민법상의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회신처(전화번호,이메일 등)가 있을시 민원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적정 여부
상기 사항과 같이 버스승차거부에 따른 민원 안내시 문서접수 안내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나, 회신 가능한 회신처(이메일,전화번호 등)를 알려주었음에도 민원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였음에 따라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044-300-784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