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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시장에게바란다

질문

33519
이*선
질문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금을 건의합니다.
공개
동의
64
2019-08-05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금을 건의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정책은 기본적인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여성의 출산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변경되어서 타시도의 경우(서울 및 대전 중구, 아산시 등) 부모중 부가 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차등을 두어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특별자치시인 세종시에서도 다른 시도의 본보기가 되는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시의 출산장려금의 제도가 금액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훌륭한 정책입니다. 다만,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세종시의 복지정책의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리완료
노인장애인과
황은숙
2019-08-07 17:56:27.0
62
2019-08-07
 
먼저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모든 출산가정의 한 자녀마다 한차례 12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장애인이 아닌 (부)장애인가정까지 출산지원금을 확대할 경우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등 재정여건과 지원근거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만 7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며, 만 86개월 미만 취학 전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월10만원~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담당(044-300-384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