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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시장에게바란다

질문

33089
이*기
질문 불법 수조 허가 및 준공 차단 요청
공개
동의
42
2019-07-24
1. (사)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에서 발송한 제2019-711호 “불법 수조 허가 및 준공 중단 요청”에 따르면, 현재 설계∙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조(소화수조 포함)는 소방내진조치를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수조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콘크리트수조는 「수도법」-저수조 설치기준의 ‘이격거리’를 위반하거나, 「소방법」-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의 ‘수평분기시 먹는물 수질기준’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위법 수조 설치는 「수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감리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하거나 시정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사례와 같이 허가기관(시군구청 및 소방서) 및 건축사회에 업무지침을 내려서, 건축허가 및 준공 시 지진안전성이 확보된 일체형 내진물탱크가 설계∙시공∙감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첨부 1) 발송공문 (사)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 제2019-711호
2) 회신공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끝.

답변

처리완료
상하수도과
김정주
2019-08-01 16:08:26.0
37
2019-08-01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축인·허가 시 수도법, 내진설계 기준 등 현행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에 적합하게 저수조가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요청”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수조(소화용 수조) 설치 시 내진설계 및 시설 설치기준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였으며 법령에 적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하수도과(044-300-452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