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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

시장에게 바란다

질문

33669
김*
질문 인재확충 건의
공개
동의
67
2019-08-07
친애하는 이춘희 시장님께…….

안녕하세요! 시장님!
세종시 반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족되어 지금까지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세종시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세종시청, 시의회, 시민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세종시의 발전을 이끄신 시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당초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오늘날 이렇게 도시 형태를 갖추고 건물과 편의시설이 들어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갖춰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걸맞게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글로벌한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려운 문제도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세종시를 세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추진할 역량 있는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종시청에서는 역량 있는 인재 영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청에 대규모 인력 확충하면서도 6급 이하만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청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처럼 광역행정 수행능력이 갖춰졌고 그에 걸 맞는 역량을 갖춘 조직이라면 능력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만을 영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종시청이 타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행정능력 최하위, 업무역량 또한 함량미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웠습니다. 세종시 발족 초기의 몇 년 정도야 그럴 수도 있다고 수긍하겠지만 현재까지도 그렇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역량 있는 인재를 많이 영입해 위와 같은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6급 이하가 아니라 5급 이상을, 필요하다면 과장급, 국장급, 고위공무원도 영입해야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말입니다. 여건도 좋습니다. 중앙부처가 입주해 있고 관심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도 많습니다.

5급 이상의 영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사무관(5급)은 정책과 기획, 법령 정비 등을 직접 다루고 있어 6급 이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6급 이하는 사무관 급 이상이 만든 정책․사업 실행을 위한 절차적 업무만을 다뤄보게 되어 경험과 역량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세종시청 구성원들이 광역행정에 걸 맞는 역량과 수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승진만 빨리함은 행정의 질적 저하를 가속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가 날로 커지며 시청직원들의 승진도 빨라져 해당직급에서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역량과 업무수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승진만 빨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는 사무관 급 이상의 고급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조직이 변화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급 이하는 그 역량이나 수준이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방 전입이 불가능하다면 파견․교류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해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파견자 중에서 세종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인재를 영입해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력을 영입하면 역량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세종시청 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분발할 것이며 조직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인력영입에 있어서는 특히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등 각 분야별로 정책과 사업을 다루고 있는 부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종시청의 인력구성을 보면 연기군청, 충남도청, 중앙부처 출신이 각각 1/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역량 있는 중앙부처 인력은 대부분 행안부 출신으로, 행안부의 경우 정책과 사업과는 별개인 상훈, 의전, 행사 등 보조적 업무만을 다뤄봤고 산업과 현장에 맞는 정책과 사업은 접할 기회가 좀처럼 없어 일선광역행정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출신은 광역행정을 다뤄보았으나 역시 역량이나 수준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군청 출신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출신들을 비난하거나 약점을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정복합중심도시인 세종시가 글로벌 수준에 걸 맞는 명품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특히 인력측면에서 좋은 방안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고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세종시청 인력구성 문제점의 심각성을 못 느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도시 건설과 관리를 아직은 행복청과 LH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작 큰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전․행사 등의 보좌적 능력이 탁월한 행안부 출신이 시장님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대중교통분야는 몇몇 국토부 출신께서 능력을 발휘해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고(대중교통기반 확충은 만족하고 있으나 할 일이 아직도 많음), 싱싱장터와 같은 시정책사업 또한 시민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복청과 LH의 역할이 크며, 잘 돌아가는 분야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제일 처지는 광역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세종시청의 광역행정 능력은 최하위, 업무역량 함량미달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앞으로 세종시는 더욱 커질 것이고 여기에 맞춰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 드린 공공연한 비밀은 계속되고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입니다. 어느 한 지역 인이나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도시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여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답변

처리완료
운영지원과
김무성
2019-08-08 18:01:03.0
63
2019-08-0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 관심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매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 직급에 걸쳐 전입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사교류 확대 노력을 인정받아 인사교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중앙부처, 인근 자치단체 등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인사담당(044-300-306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