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 이유

•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 표명
•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전 부서에 공유

주요 내용

• 공약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 제도화
  • 총괄부서 지정(정책기획관),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담당공무원 지정
• 추진계획 수립‧이행‧변경‧공개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내용
  • 공약폐기, 추진계획 변경 등에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
• 공약이행의 평가와 자문을 위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근거 등 마련
  • 기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을 고려하여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2017.3.10 시행)｣

(제정) 2017.03.10 예규 제14호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 추진계획에는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획한 대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 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절차, 변경된 공약사항의 추진계획,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계획의 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이행실적은 시민들이 공약의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수렴)
  •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의견 수렴 창구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 시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보완·변경의 검토, 개선방안 자문 등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을 둘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출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
    • 시장의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
• 제9조(자체 평가)
  
  •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항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약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외부 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 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계획과 이행 중인 공약사항은 이 예규에 따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