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시민배심원단운영
회의목적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 시민이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함.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최적의 공공재 생산을 지향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해 의사결정을 질적 향상시킴.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 제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운영 개요
회의
명1
명1
시정3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2021 세종시 시민배심원 회의
기
간2
간2
2021년 6월 16일(수), 6월 30일(수), 7월 14일(수)
대
상3
상3
세종시 거주 만 16세 이상 시민
인
원4
원4
시민배심원 50명
구성
방법5
방법5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심의
내용6
내용6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15건) 및 공약이행 평가(3건)
운영
결과7
결과7
조정공약 승인 15건(전체승인)
평가공약 3개 13건 권고안 제시
주최
주관8
주관8
세종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담당자 : 이필훈(044-300-2112)
최종확인일 :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