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공약사항

• 공약1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자세히보기
• 공약2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자세히보기
• 공약3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자세히보기
• 공약4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수도 실현자세히보기
• 공약5KTX 세종역 등 교통인프라 확충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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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표 : 행정수도 개헌 및 후속조치를 통한 세종시 완성

제안 이유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달성

주요 사업

• 1행정수도 개헌
• 2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 3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4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여성가족부 등) 및 위원회 추가 이전
• 5국립행정대학원 설립
• 6국제기구 유치
• 7세게행정수도연합 구성(2018년 9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Ⅱ. 이행방법

• 행정수도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추진
• 행정수도 개헌의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➍~➏ 에 관한 사항은 행정수도 특별법에 규정
• 세계행정수도연합은 세종시에 사무국 설치 및 지원

Ⅲ. 이행기간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세계행정수도연합(시비)을 제외한 6개 사업은 국비(행특회계 포함) 추진

Ⅰ. 목표 : 지방분권 모델도시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 4대 분야 10대 과제 실현

주요 사업

마을 조직

• 1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
• 2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 3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16세로 하향
• 4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 5자치분권대학 설립
• 6마을 문화공동체, 일자리공동체, 육아공동체 등 지원

마을 재정

• 7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 8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마을 입법

• 9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마을 계획

• 10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Ⅱ. 이행방법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TF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세종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사업 시행

Ⅲ. 이행기간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소요재원은 시비를 통해 확보하되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

Ⅰ. 목표 :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책임보육 체계 구축

주요 사업 :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을 위한 7대 공약 추진

• 1중부권 최고 수준의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 2어린이 도서관 대폭 확충
• 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지구 지정
  • 가. 교육부·보건복지부 지정 유·보 통합 국가시범지구 추진
  • 나.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50% 달성 (국가목표 40%)
• 4공동육아나눔터 대폭 확대 등 마을 육아공동체 활성화
• 5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급식, 학습준비물, 교복 등) 확대
  • 가. 체험학습과 방과후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 6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 건립
• 7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신설

Ⅱ. 이행방법

• 유·보 통합을 위한 국가시범지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협력 시범사업으로 추진
• 어린이 전문병원은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세종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➋, ➌, ➎)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 청소년오케스트라센터는 예술가, 민간 투자자(사회공헌사업)와 협력하여 시행

Ⅲ. 이행기간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국비, 시비, 민간자본 등을 결합하여 사업별 시행

Ⅰ. 목표 :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반 구축

주요 사업

• 1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3대 전략산업 선정
  • 가. 행정수도 특성을 살린 컨설팅, 마이스(MICE)산업 등 공공행정 연관 산업
  • 나. 박물관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문화예술 산업
  • 다.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거점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
• 2『스마트시티 추진본부』 및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설립
• 3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Ⅱ. 이행방법

• 스마트시티추진본부는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와 협력으로 세종시청에 설치
•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은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협력으로 추진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추진

Ⅲ. 이행기간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는 일부 국비(행특회계 포함) 지원을 포함하여 추진

Ⅰ. 목표 :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로 교통 불편 해소

주요 사업

• 1KTX 세종역 신설
• 2간선 급행버스(BRT) 노선 확충 및 택시 증차
• 3신도심과 구도심의 대중교통 불편지역 현안 해결
  • 가. 민관합동교통협의체 운영 및 개편안 마련 (2018년 완료)
• 4친환경 버스 도입, 친환경차량 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5세종시 도로교통 접근성 개선
  • 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 나.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 6세종시 광역철도망 완성
  • 가. 세종~대전간 광역철도 연결(대전도시철도 연장사업 타당성 검토)
  • 나.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조치원~제천) 추진
  • 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부여~청양~공주~세종) 건설 추진
• 7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첨단 이동수단(전기자전거, Personal Mobility 등)의 확충 및 보급

Ⅱ. 이행방법

• KTX 세종역 사전타당성 용역 재추진('18)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 세종~서울 고속도로 중 세종 통과 2구간 변경계획 수립(4→6차선)
• 세종~청주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조기 착수('19)
• 충청산업문화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Ⅲ. 이행기간

2018년 ~ (계속 사업)

Ⅳ. 재원조달방안 등

도로망, 철도망은 국비사업(행특회계 포함)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