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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제도
경관법 제30조, 경관조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적정성 검토 및 경관계획 수립·변경 승인, 경관사업 시행 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0명
- 공무원 3명, 의회 1명, 민간인(건축, 도시, 색채 등 전문가) 26명
- (경관심의) 약 10명 / (경관자문) 2명
위원회 개최
- (경관심의) 매월 1회(3주 수요일), 대면
-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매월 2회(2, 4주 수요일)
- (경관자문) 매월 2회(2, 4주 목~금요일), 서면
- 경관위원회 및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추가 개최
※ 담당부서 및 위원회 상황에 따라 개최일정이 한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위원회 운영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경관심의·자문·협의대상
※ 경관협의 :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 적정성을 검토
예정지역 외 행정구역
| 구분 | 심의 | 자문 | 협의 | |||
|---|---|---|---|---|---|---|
| 사회 기반시설 |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도시공원, 광장, 경관조명공사 | 총사업비 10억이상 |
총사업비 5억이상~10억미만 |
|||
|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설지역 주변 (경계 500m 이내) |
4층이상 (또는 16m이상) |
3층이상 4층미만 (또는 12m이상 16m미만) 건축허가대상 |
||
| 금강 주변 (경계 500m 이내) |
3층이상 (또는 12m이상) |
2층이상 3층미만 (또는 8m이상 12m미만) 건축허가대상 |
2층미만 건축허가대상 2층이상(또는 8m이상) 건축신고대상 |
|||
| 조치원읍 시가지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
5층이상 (또는 20m이상) |
3층이상 5층미만 (또는 12m이상 20m미만) 건축허가대상 |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
|||
| 고복자연공원 (공원일원, 주변마을) |
3층이상 (또는 12m이상) |
2층이상 3층미만 (또는 8m이상 12m미만) 건축허가대상 |
||||
| 국도1호선 천안시 경계부 (양측 100m 이내) |
4층이상 (또는 16m이상) |
3층이상 4층미만 (또는 12m이상 16m미만) 건축허가대상 |
||||
| 국도1호선 조치원읍 구간 |
5층이상 (또는 20m이상) |
3층이상 5층미만 (또는 12m이상 20m미만) 건축허가대상 |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
|||
| 공공 건축물 |
연면적 | 1,000㎡이상 | 660~1,000㎡미만 | 660㎡미만 | ||
| 기타 | 자연환경보전구역 | 3층이상 |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
3층미만 건축 |
||
| 공동주택 색채경관 | 의무관리대상 (재도색 포함) |
|||||
| 고속국도100m이내, 일반국도, 지방도 양측 50m이내 | 4층이상 | 3층이상 4층미만 | ||||
| 개발행위 협의‧허가대상 |
신축 | 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 | |||
| 공장 | 연면적 5,000㎡이상 | 1,000㎡이상 5,000㎡미만 |
||||
| 기타 | 경관심의대상 외 5층이상 |
기타 3층이상 5층미만 |
||||
비고
- 1.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사용승인 당시 색채계획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재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인 도시공원, 광장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지역
| 구분 | 심의 | 자문 | 협의 | |||
|---|---|---|---|---|---|---|
| 건축물 | 공공 건축물 | 연면적 | 1,000㎡이상 | 660~1,000㎡미만 | 660㎡미만 | |
| 기타 | 바닥면적 합계 | 3,000㎡이상 신축 건축물 |
- | - | ||
| 연면적 합계 (주차장,교육시설(단설유치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액화 등), 종교시설, 공장(산업)시설 |
- | 1,000㎡이상 건축물 |
- | |||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 주차전용건축물 | - | - | |||
| 단독 주택 |
획지형 | 3충 이상 | - | - | ||
| 블록형 | 모든 건축물 | - | - | |||
| 주택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 | - | ||
| 도시형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 - | - | |||
| 오피스텔 | 30실 이상 | - | - | |||
| 공동주택 색채경관 | - | 의무관리대상 (재도색 포함) |
- | |||
| 기타 | - | 경관심의대상 외 3층 이상 건축물 |
- | |||
비고
- 1.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사용승인 당시 색채계획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재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관법 제27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은 [붙임 1]과 같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심의 주체일 경우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그 외 경관심의․자문이 필요한 사항
| 심의 | 자문 |
|---|---|
| (법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 도는 변경 (법 제14조) 경관계획의 승인 (법 제16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경관심의·자문 절차
- ① 신청 : 주무부서 담당자 메일 또는 공문 접수 : [붙임 2] 신청서식 참고
- (심의) 매월 4주 목요일까지 (자문) 매월 1, 3주 수요일까지
- ② 부서 사전협의 : 서류 충족 여부 등 검토 및 회신 → 보완
- ③ 경관위원회 개최 : 안건설명 → 질의응답 → 심의의견 정리 → 의결
※ 자문은 서면개최로 안건설명, 질의응답 생략 - ④ 결과통보 :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중으로 결정
- 원안의결 :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재검토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 ⑤ 결과공개(市 홈페이지 ‘위원회 결과’)※ 2020년도까지의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는 해당 메뉴의 ’경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확인 가능
- ⑥-1 조치계획제출(조건부 의결) : 조치계획서+사업보고서 제출(메일 또는 공문)
- ⑥-2 재상정(재검토 의결) :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첨부하여 재신청
경관협의 절차
① 경관협의 신청
(민원인·사업부서)②협의도서 검토 후 결과 통보
(업무담당자)③ 협의내용 반영한 도서 제출
(민원인·사업부서)④ 협의내용 반영 확인 후 결과 통보
(업무담당자)⑤ 사업시행
(민원인·사업부서)
- ① 신청 : 주무부서 담당자 메일 또는 공문 접수
- ② 도서 검토 :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경관 적정성 검토
- ③ 결과통보
- ④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제출
- ⑤ ②~③
[붙임 2] 경관 심의(자문,협의) 신청서식
[붙임 3] 경관체크리스트(도로, 철도시설, 하천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경관관리담당
담당자 : 정명화(044-300-6722)
최종확인일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