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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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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

지구단위계획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장하며, 행위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용도지구 대체 등으로 나누어지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또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특정형·복합형으로 구분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도시지역 외 지역안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11호)」 참조

자료 요청은 해당 실국에 문의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도시과 지구단위계획담당 담당자 : 전우식(044-300-5222) 최종확인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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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