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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안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안내

  • 「하수도법」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 등 각종 인허가시 미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